사회서비스공단 이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공약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별로 공단이 설립돼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또 이들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

이는 현재 민간에 맡겨진 시장구조 하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도 열악해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이를 환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출처:청년의사, 새롭게 등장한 사회서비스공단, 장기요양 대변화 불러오나 中 발췌)

어떻게 운영되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된다.

서비스공단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등의 근무 인력 역시 공단의 직원이 된다. 따라서 공단이 인력 채용도 직접하고 관리하면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 등이 가능해 고용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게 정책위원회의 생각이다.

특히 공단은 직영시설 외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지원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기관의 공공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기관 운영에 서비스공단이 종합적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2018년 공단 설립 추진, 향후 5년간 34만개 일자리 창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발의해 2018년부터 지역 수요에 맞춰 공단 설립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금껏 민간에 맡겼던 요양·보육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기관이다. 요양·보육 시설 종사자를 공단이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고, 일부 열악했던 민간 시설 돌봄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단은 보육 교사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34만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예산은 어떻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하면 일정규모의 국공립시설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면, 정부는 이 기금을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도 국채투자를 하는 셈이므로 손실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자금을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늘어난 시설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출처:청년의사)

찬성이유는?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좋은돌봄실천단·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인프라 확대와 좋은 일자리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달·공급체계에서 민간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공공시설은 보육시설의 6.1%, 요양시설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해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됐다. 대다수가 영세한 민간업체에 소속돼 저임금·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총 92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92.8%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한다”고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였다.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면 공단 소속으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0.8%가 “있다”고 답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반대이유는 ?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이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20년 가까이 유·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공단이 보육을 흡수해 버리면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이란 이분법적 구분이 고착화된다”며 “민간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 향상과 전인적인 아동교육 등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단까지 설립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존권을 걱정하고 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근무여건이 좋은 공단 소속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가 쏠리면 민간시설에선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찬성의견 전문보기

[참여연대]사회서비스공단 설립추진, 환영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16798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인프라,좋은일자리 확대 동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91

반대의견 전문보기

[중앙일보]설립도 안된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계 결사반대 왜

http://news.joins.com/article/21698639

[뉴스와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반대 강력 촉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