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기초노령연금 제도 주요내용

□ 도입 목적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

※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급자 비율은 33.1%에 불과(‘06)

□ 지급 대상

○ '08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301만명), '09년 70%(363만명)

- '08.1월에는 70세 이상(190만명),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 확대(총 301만명)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일부에 대해 감액 지급(최소 2만원부터 2만원 단위로 지급)

□ 재원 부담

○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 기준, 40～90% 범위내 국고 차등보조

○ ‘08년 총 2.2조원, ’09년 3.5조원, ‘10년 3.6조원 소요 예상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대규모 신청자 접수 및 이를 위한 지방행정력 집중 동원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

※ 집중신청기간 : ‘08.4.15 ～ 5.9 ⇒ ～ 5.16 (연장)

- 신청자 금융자산 조사 소요기간(평균 4～5주), 급여결정, 이의신청 기간 및 연금지급 준비기간 등을 감안 설정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중 해당자에 대한 연금 지급에는 다소 시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