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출산 크레딧 개요

□ 개 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 축소

자녀 구분	둘째자녀	둘째+ 셋째자녀	둘째+셋째+ 넷째 자녀	둘째+셋째+넷째+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둘째자녀에는 12개월이, 셋째이상 자녀 출산에는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됨

□ 주요내용

○ 추가 가입기간 인정소득 :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

※ A값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08년도는 167만원)

○ 추가 가입기간 인정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추가 가입기간 산입대상 : 합의에 의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입, 미합의 시에는 균분

○ 재원분담 :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

○ 출산의 범위 : 친생자 외에 입양된 자녀도 포함(법 시행령 제25조)

□ 기대효과

○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 축소

○ 둘째자녀는 월 21천원, 셋째자녀는 월 32천원의 연금 추가 지급(‘08년 기준)

<참고2>

출산크레딧 신청자 현황 및 추가연금액 추계 결과

□ 크레딧 대상자 인적사항

○ 대상자

성 명	연령	성 별	주 소	비 고
양○○	57세(‘51년생)	남	경기도 안양시	배우자 43세

○ 가입이력

계	기존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기간	비 고
17년 5개월	15년 11개월	1년 6개월	‘08.2.12. 3째 자녀 출산

□ 월 추가 지급액

○ 연령별 지급률(조기노령연금) 78.5% 적용, 18개월 추가 인정에 따라 월 24,420원 추가 지급

○ 출산(18세미만 자녀)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월 11,400원 지급

□ 기대 여명 : 23년 7개월

○ ‘08년 제2차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기대여명은 20년(통계청 자료)

○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따라 수급기간을 3년 7개월 추가

□ 셋째 자녀 출산으로 추가되는 종신 연금액 : 937만원(‘08년 현재가치)

○ 크레딧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연금액은 691만원(‘08년 현재가치)

ㆍ 6,910,860원 = 24,420원 × 283개월(=12개월×23년 + 7개월)

○ 추가 부양가족연금액은 246만원(‘08년 현재가치)

ㆍ 2,401,920원 = 11,400원 × 216개월(=12개월×18년)

※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18세 미만까지 지급

○ 최종 연금액(‘08.4월 기준)

(단위 : 원)

급여종별	급여 현황			비 고 (출산 크레딧 금액)
	계	급여액	부양가족연금
조기노령연금	398,160	358,260	39,900	24,420

※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17,100원), 자녀 1명 및 부모 1명(각 11,4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