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 해소 추진

□「장애인차별금지법」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

○ (법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구분

□ 동 법률 시행과 동시에 발효되는 사항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직접차별)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금지(간접차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 금지(광고에 의한 차별)

④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개최 7일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와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⑤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 보조인력,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4.11부터 시행되는 공문에 인쇄물음성 출력을 실시하고, 화상전화기와 휠체어도 구비할 계획

⑥ 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보조원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⑦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동 사항의 경우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여 ‘08.2월 의원입법(정화원 의원)으로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정당한 편의제공 ” 사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됨

① (고용분야) 장애인을 위한 장비(높낮이 조절용 책상, 작업보조공학기기) 설치,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가 ‘09년부터 제공됨

※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09년) → 100인 이상 사업장(’11년) →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13년)

② (교육 분야)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편의가 제공됨

※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등(‘09년) → 국․공립 유치원, 신설교육기관 등(’11년)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원 등(‘13년)

③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 분야) 웹사이트(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책,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09년) → 일반병원, 치과병원 등(’11년) → 그 외 법인(‘13년)

④ (문화․예술 분야)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요청시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국․공립 문화시설(‘10년)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문화시설 등(’12년) → 민간 일반 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영화상영관 등(‘15년)

⑤ (체육 분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에 경사로, 탈의․샤워보조기구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

※ 국가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10년)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12년) →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15년)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직권도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 (신청 혹은 직권)  ⇨ 불이행시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③ 사법기관에 고발 ⇨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 진행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공중파 TV 홍보 동영상 제작, UCC 경진대회 실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배포, 설명서(Q&A) 배포, 장애인 단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 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요망

○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편의제공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임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

⇒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 필요

○ 지금까지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고 거주중심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음

○ 금년에는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함께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 도모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개소)(‘2006년 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 그침

□ 장애인 교통편의 제고

○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 주차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 초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실태 파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독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도입 검토

※ RFID 방식 : 등록 Tag를 자동인식하여 비장애인 주차방지 및 전자단속 가능 ⇨ ‘10년까지 RFID 시범실시(5개 지역 선정, 5억원 규모) 후 연차적 확대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고 시․도 경계를 벗어난 운행 기피 등 발생

※ ‘08년 현재 8개 시․도 장애인콜택시 총 332대 운영(서울시 170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시․도간 서비스 연계방안 등「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