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4.24(목) 16:00

국정과제 중간보고회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 -

2008. 4. 24.

보건복지가족부

< 목 차 >

Ⅰ. 능동적 복지 추진방향	1

Ⅱ.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3

Ⅳ. 과제별 추진내용	5

1.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5

2. 복지서비스 시장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7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9

Ⅴ. 기대효과	12

Ⅰ. 능동적 복지 추진방향

능동적 복지의 개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

○ 일자리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 개인의 ‘자기실현’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

•사회참여형 일자리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득보전 성격(월 20만원 수준)으로 인간관계 형성 위주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등 11만개 지원(‘07년말)

•시장참여형 일자리 : 사회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소득이 보장되는 지속적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5만개 지원(‘07년말)

○ 기 회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아 경제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가족원

○ 배 려

근로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따뜻한 손길로 지원

Ⅱ. 그 동안 추진방식의 문제점

○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시장 미형성으로 공급 부족

※ 간병, 보육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약 90만개 일자리 부족 추정 (‘06년, 기획예산처)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12.7%)은 OECD국가 평균(21.7%)의 절반 수준

-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분야 고용비중(2.4%)은 1/4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 잠재력이 큼

<사회서비스업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고용비중(‘03. ILO)>

(단위 : %)

※ 보건복지서비스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 의료기관 종사, 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 : 보건복지서비스업 외에 교육기관(보육, 방과후활동), 문화기관 종사 등 포함

○ 그간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공급기관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체감도가 낮음

- 일회적․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머물러, 정부재정 투입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은 참여대상자가 제한적, 개인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미흡

-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는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점적으로 운영,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에 어려움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정 책 목 표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 실현」 ▶‘08년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8만개+α 신규 창출 ◀ ▷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현행 수준 유지(11.7만개) ▷ 시장참여형 일자리 8만개 확대(15.4만개→23.7만개) -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 일을 통한 복지기반 확충 : +α 효과 창출 - 바우처 방식 확대, 성과중심 자활사업 개편, 신규직종 개발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 내용

사 업 명	’07년(A)	’08년(B)	순 증 (B-A)
합 계	154,000	237,000	83,000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	-	50,000	50,000
보육교사 확대	80,000	98,000	18,000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창출	7,000	20,000	13,000
돌봄서비스 일자리 등 확충	67,000	69,000	2,000

	추 진 과 제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노인요양보호사 5만명, 보육교사 9만 8천명 등 일자리 확대 □ 복지서비스 시장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2만개, 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일자리 6만 9천개 지원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기반 구축 ◇ 바우처 지원방식 확대,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개편, 보건복지분야 신규직종 개발로 일자리 +α 효과 창출

Ⅳ. 과제별 추진내용

□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추진 성과>

○ 간병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자격증 교부

※ 교육인원 5만 2천명(4.11), 6월말까지 7만명 배출 전망(수요: 6만7천명)

→ 요양보호사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효과

○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은 ‘08년 2월말까지 84% 수준이나 ‘08년 6월말까지 92%, ‘08년 12월말까지 100% 충족 예상

※ 재가시설은 민간참여 유도,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등 추진

○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극 홍보

- TV 공익광고 제작 방영(4월중 924회 방영 예정)

- 주요 일간지에 제도안내 광고 게재 (4.15일), 리플릿 배포(100만부) 등

○ 신청접수 시작(4.15) 및 232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운영

※ 4.18일 현재 2만 3,922건 접수(08. 6월말 까지 총 40만건 신청 예상)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비해 혜택은 노인 인구 3%에 불과 ⇨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우선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1~3등급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설득 ※ 치매, 중풍 노인(노인인구의 8%)의 1/3이 혜택 ▣ 요양등급판정 결과, 탈락자들의 불만 예상 ⇨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기타 지역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연계 지원 ▣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시설이 부족 ※ ‘08.6월말 전국 시설 충족율은 94%이나 수도권은 약 3천병상 부족 예상 ⇨ 도시지역 재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도록 민간참여 유도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보육지원 강화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일자리 9만 8천개 창출

<추진성과>

○ 86만명의 아동에게 16만7천원~ 37만 2천원의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39 만명, ‘08년 총 예산 1조 4천억원

○ 보육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 일자리 1만 8천개 확대

※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확대 80,000명(‘07)→ 98,000명(’08)

- ‘08년 1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취업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 보육시설 확대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중 매년 5개소를 선정,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 복지서비스 시장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08년 시장참여형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성과>

○ 민간분야 일자리 1,700개 창출(4.10)

- 주유원, 주차 및 시설관리, 수목관리, 실버카페 창업 등

※ 어린이 보호활동에 노인 일자리사업 적극 활용

(‘08.4.15일 현재 16개 시․도에서 약 3,400명 활동 중)

○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개 지역본부(부산, 대전, 광주) 설립(‘08.3)

②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로 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확충

※ ‘08년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6만 9천개 창출(2천개 확대)

<추진성과>

○ 서비스 공급기관 경쟁 촉발

○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① e-바우처 지원방식 적용 확대

복지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해 e-바우처 지원을 42만명까지 확대

※ ‘07년 노인돌보미 등 35만명 → ’08년 가사간병도우미 등 42만명

○ e-바우처 개념

서비스 이용권을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추진성과>

○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 지불 소요기간 : 종이 바우처(1～2개월)→ e 바우처(5일 이내)

-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 기존 수작업시 2～3개월 시차 발생

-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실태 추적을 통하여 서비스 오남용 및 중복지원 가능성 차단

②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개편 추진

근로빈곤층 대상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아웃소싱 확대 및 다양한 기관 참여를 통한 경쟁체계 유도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비를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 단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실시

○ 지역자활센터 이외의 국내외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내 기업외 호주 Ingeus, 미국 Maximus 등 외국 전문기업과 협력 추진

【자활사업 개편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개편(안)
지원방식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 (기관당 1.2～1.9억원)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 배정 (Outcome Funding)
지원기준	수행기관 단위	서비스대상자 개인단위
일자리 성격	창업위주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비중 확대
서비스 내용	정부재정으로 인건비 제공 (복지서비스 제공 못함)	복지-고용 맞춤형 서비스 집중 지원을 통해 조기 빈곤탈출 유도
성과계약	성과계약 미체결	성과계약 체결

<기대효과>

○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자활성공률을 제고하여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연결로 유도

○ 지역자활센터를 효율화하고 근로빈곤층 대상의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의 출현 유도

③ 복지서비스 분야 신규직종 개발

선진국의 보건복지서비스 직종분석을 통해 신규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미국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직종분석과 시사점 >

○ 총 취업자 대비 보건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는 미국이 약 10%, 우리나라는 약 3%에 불과

→ 향후 보건복지서비스분야의 확대 여지가 매우 큼

○ 보건복지서비스분야 주요 직종별 종사자 수 비교

【인구 1만명당 종사자 수】

구 분	미 국	한 국
상담전문가	17.9명	0.7명
사회복지사	19명	6.8명
간병인(가정보건보조원)	22.4명	4.6명

○ 미국의 자격제도가 보다 세분화․전문화

※사회복지사의 경우 미국은 아동․가족․학교사회복지사, 의료및공중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약물남용사회복지사 등으로 분화

⇨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및 직종분석을 통해 부족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자격제도를 보다 전문화

Ⅴ. 기대효과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 실현

○ 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바우처 지원방식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관의 경쟁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여성, 중장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노인요양보호사 5만명 양성, 보육교사 1만 8천명 확대, 노인일자리 및 돌봄서비스 일자리 1만 5천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을 모시는 가족과 형제, 자매의 부담 경감

- 아동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의 참여기회 제공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복지서비스 일자리확대 및 지속성 제고

- 자활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자활성공률 제고

- 신규 적합직종 발굴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