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5. 12.(수) 조간 (누리망 ․ 방송은 5. 11.(화) 12:00 이후 보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 찰 청 브리핑 www.police.go.kr
	국무조정실	경찰청·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교통안전과 총경 양우철 02-3150-2052, 담당 경정 최대근 02-3150-2152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팀장 최승욱 044-200-2555 사무관 김용관 044-200-2559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김태경 044-203-6285, 주무관 주상철 044-203-6356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 전종태 044-205-3651, 서기관 권하중 044-205-353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 김동현 044-201-3820, 사무관 홍예표 044-201-3821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17년 9.8만대 → ’18년 16.7만 대 → ’19년 19.6만 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20.11.30~)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티브이‧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 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굿 라이더’편(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지상파 티브이,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 및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4. 8.~5. 30, 약 2개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 ’18 225건(4명) → ‘19 447건(8명) → ’20 897건(10명)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최대근 경정(☎ 02-3150-215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 분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