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냉난방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 내 냉난방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냉난방기 운행 조건) 센터 내 냉난방기운영기준 온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해 2층 교육장은 겨울난방 가동시 실외온도 10℃이하 일때, 실내온도 18℃이하를 유지하고,  냉방가동 시 평균 26℃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무실은 난방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를 유지하고, 냉방가동 시 실내온도 28℃이상을 유지한다. 다만 장마철 습도가 80%이상일 때는 사무실도 26℃이상일 때 가동하여 습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관련규정 참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중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 7. 4.

지식경제부장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에 의한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한기간 및 제한온도) ①냉방온도제한건물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011년 8월26일간 냉방설비를 가동할 경우에 그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는 25℃이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7.27] [[시행일 2009.7.31]]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