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9개 분야 65개 사업)

목  차

		Ⅰ. 충청북도 공통

□  일반행정 분야

1. 주민등록 보안요소 강화	1

2.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2

3.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융통	2

4.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재서비스 도입	3

5.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 운영	3

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4

□ 복지 분야

1.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5

2. 청년저축계좌	5

3.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지원	6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

5. 보육지원체계 개편	7

6.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산정기준 완화	8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9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10

9. 기초연금기준액 인상	10

10.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제 운영	11

□ 보건 분야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12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

3.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

4.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엽 예방접종 지원	14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5

6.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16

□ 경제 분야

1. 최저임금 인상	17

2.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17

3. 충청북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18

4.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18

5.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19

6.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20

□ 농정 분야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1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1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추진	22

4. 가축재해보험 지원	22

5.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23

6. 청년어촌정착지원	23

7.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24

8.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24

9.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25

10. 가축분 퇴비 부속도 시행	25

11. 퇴비살포비 지원	26

12.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26

13. 양봉통가 농약해독제 공급	27

14. 동물보호범 시행령 개정 및 시행	27

15.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국비지원	28

16. 저검 세척·소독시설 상시 운영	29

17. 곤축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도입	29

18. 식용란수집판매업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30

□ 산림·녹지 분야

1.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31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31

3.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32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32

5.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33

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개선	33

7.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관련규정 일부개정	34

□ 문화·체육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35

2.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시단 운영	35

3. 주거급여 지원 확대	36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확대	36

□ 환경 분야

1.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37

2.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37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38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8

□ 소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39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39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40

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40

		Ⅱ. 시군만 해당

□ 청주시

1.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용 확대	41

2.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41

3. 아동복지관 문화체험의 날 운영	42

4. 청년 창업농 농업보조사업 우선 지원	42

5. 농업보조사업 선정자 사업착수 지연시 보조제한	43

6.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	43

7.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필름교체 지원 확대	44

8. 2개 과수 보조사업 대상과종 변경	44

9.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45

10. 음식문화 개선 자료 정보 수집‧제공	45

11.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46

12.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	47

13.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개선	47

14.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	48

15. 상당구 전입자 홍보책자 배부	48

16. ‘스몰-빅’ 효과를 통한 자진납세풍토 조성	49

17.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 감면 안내	49

18.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50

□ 충주시

1.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	51

2. 수여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	51

3. 다연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52

4.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	52

5.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53

6. 충주시 치매간리에 관한 조례	53

7.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54

8.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54

9.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55

10.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55

11.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56

12. 종량제봉투 규격 조성	56

□ 제천시

1. 제천시 상수도 요금 인상	57

2.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58

□ 보은군

1.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비 지원	59

2.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59

3.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법사업	60

4. 보은군 상수도요금 인상	61

□ 옥천군

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62

2.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62

3.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63

4. 옥천군 보훈명예수당 2종 신설	63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64

6.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64

7. 결혼정착금 지원	65

8.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5

9.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66

10. 아토피 보습제 지원	67

11. 70세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67

12.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8

13.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69

14. 옥천군 고령운전자(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제도	69

□ 영동군

1.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	70

2. 경로당 지키미 사업	70

3.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71

4.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71

5. 장애진단비 지원	72

6.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	72

7.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73

8. 군(軍)복무자 상해보험 가입 추진 계획(안)	73

9. 영동군 상수도요금 인상	74

□ 증평군

1.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75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75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변경	76

□ 진천군

1.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77

2. 공설자연장지 신설 운영	78

3.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	79

4.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 확대	80

□ 괴산군

1.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81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규 추진	82

3.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83

4. 보훈수당	84

음성군

1.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 발행	85

2.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86

3.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86

단양군

1.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	87

2.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	87

		Ⅰ. 충청북도 공통

		□ 일반행정 분야

1.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강화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220-2617)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	□ 기존 주민등록증에 최신 보안요소 추가 적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 발급수수료는 동일

< 주민등록증 개선사항 >

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 기대효과

○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2.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220-27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여권 디자인․ 품질개선	○ 초록색 표지에 종이재질	○ 남색 표지에 보안성․내구성․심미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여권업무 프로세스 개선	-	○ 온라인(정부 24, 영사민원 24)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 발급대상 : 기존여권 소지 일반국민 (미성년, 병역대상자 등 제외) ○ 온라인(정부 24), 오프라인(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 정보조회 및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

* 2020년 하반기 실시예정

□ 기대효과

○ 우리국민의 신분보호 및 출입국 편의제고 등 국민편익 제고

3.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220-27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종이증명서 제출	□ 증명서, 확인서 등 각종 민원문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제출

* ('19년말)주민등록등초본 시범 → ('20~'21)소득금액증명서 등 점차 확대

□ 기대효과

○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4.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220-27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현금	□ 신용․체크카드, 모바일간편결제(삼성페이)

□ 기대효과

○ 결재수단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서비스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

5.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 운영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 220-231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 운영	-	기업의 법률고충 및 정부시책 상담 지원단 운영 □ 전문가, 공무원 등 관련분야 상담관 10여명 구성 □ 도내 중소기업에 행정,법률,세무,변리,관세 상담 실시

□ 기대효과

○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인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상담

○ 행정과 경영 분야의 우수한 사례들을 기업에 도입하고 확산

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220-278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납세자는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시・군에 통보	납세자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또는 시・군에 신고, 시・군은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 신고방법

동시신고 (’~19)		지자체신고 (’20~)

□ 기대효과

○ 지방소득세 독자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추진으로 세수신장성 확보

		□ 복지분야

1. 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 220-287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 (지원대상) 도내 만18세~40세 중소기업 근로자·농업인 ○ (지원기간) 5년(60개월) ○ (적립금액) - 근로자:월80만원(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5년후) 48백만원+이자 - 농업인:월60만원(도시군 30, 농업인 30) → (5년후) 36백만원+이자	○ 기존지원 동일 + 정부지원형 추가 <정부지원형> ○ (지원대상) 도내 만18세~34세 중소기업 6개월 재직 ○ (지원기간) 5년(60개월) ○ (적립금액) 월80만원 - 국비18, 도시군22, 기업10, 근로자30 → (5년후) 48백만원+이자 ※ 기업부담 월20만원→월10만원

□ 기대효과

○ 기업부담금 축소로 기업참여 활성화하여 근로자 참여 확대

2. 청년저축계좌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220-303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청년저축계좌	-	○ 대 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 ○ 내 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기대효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독 마련을 위해 사회 정착 기회제공

3.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220-3075)

구 분	현 행	변 경
발달장애인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	○ 대상: 가출및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 내용: GPS위치표시장비 지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대효과

○ 가출ㆍ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실종 사고 예방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220-30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설 - 지급대상 : 8,957명 ※ 6.25참전유공자 3,338, 월남전참전유공자 5,619 - 지 급 액 : 月 20천원(도비) - 총사업비 : 2,149,680천원(도비)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원

□ 기대효과

○ 국가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도비 100%)을 통한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5. 보육지원체계 개편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220-30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보육 시간	○ 맞춤반 / 종일반 구분 - 맞춤반(9:00～15:00) : 전업주부 - 종일반(7:30～19:30) : 맞벌이	○ 기본보육 / 연장보육 구분 - 기본보육(9:00～16:00) : 모든 아동 적용 - 연장보육(16:00～19:30) : 조건 적용(영아반)
반구성	○ 종일반 구성 요건 -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 연장반 구성 요건 - 영아(0～2세) : 맞벌이, 다자녀 등 - 유아(3～5세) : 필요한 경우 신청
교사 배치	○ 종일반 교사배치 - 보조교사 활용, 통합반 운영	○ 연장반 전담교사(4시간 근무) 배치
보육료 (0-2세)	○ 종일반 보육료 - 0세 939천원 - 1세 664천원 - 2세 510천원	○ 보육료 인상 - 0세 968천원, 1세 684천원, 2세 525천원 ○ 연장보육료 신설 - 영아반(2천원), 유아반(1천원), 0세 및 장애아(3천원)
아동 출결상황	○ 수기 출석부 사용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 (‘20년 비용지원) - (아동) 자동 출결 TAG소지 등하원 -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 기록 기기설치

□ 기대효과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 업무 경감, 근무 환경 개선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에 의한 아동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안심보육 환경조성

6. 7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220-30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구 분	현 행	변 경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4,613,536원	○ 4인 가구 4,749,174원 (2.94% 인상, 135,638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384,061원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4인 가구 1,424,752원 (2.94%, 40,691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중위소득 : 국민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

구 분	현 행	변 경	증가
해산급여	60만원	70만원	10만원
장제급여	75만원	80만원	5만원

○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가구	○ 특정대상 - 노인*,장애인, 24세이하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전체대상 - 25세~64세 대상자 추가하여 전체(특정대상 포함) 대상 확대

○ 기본재산 공제 금액 확대(의료급여 제외)

구 분	현 행	변 경	증가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1,5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8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6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의료급여 제외)

구 분	현 행	변 경	증가
대도시	1억원	1억2000만원	2,0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9,000만원	2,2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5,200만원	1,400만원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완화(의료급여 제외)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가구	○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 성별이나 혼인여부 구분 없이 아들, 딸 10%

□ 기대효과

○ 최저보장수준 상향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기본 생활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발굴․보호 확대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220-30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교육급여 인 상	○ 부교재비(중․고) 209천원/인 ○ 부교재비(초) 132천원/인 ○ 학용품비(중․고) 81천원/인 ○ 학용품비(초) 71천원/인	○ 부교재비(중)212천원, (고)339천원/인 ○ 부교재비(초) 134천원/인 ○ 학용품비(중․고) 83천원/인 ○ 학용품비(초) 72천원/인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220-306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지역사회자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6개 사업 통합 - 안전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 서비스 등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대상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으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9. 기초연금기준액 인상(‘20.1월부터 적용)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220-306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기초연금	○ 소득 하위 20%까지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 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1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19. 12월 12일부터 적용)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220-310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운영	○ 시설 및 인력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처리기간 7일	○ 시설 및 인력기준 ○ 설치·운영자 지정(갱신)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처리기간 30일

□ 기대효과

○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

		□ 보건 분야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220-31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만 6개월~만 12세 어린이 ○ 만 65세 이상 노인 ○ 임신부	○ 만 6개월~만 12세 어린이 ○ 만 65세 이상 노인 ○ 임신부 ○ 중학교 1학년

□ 기대효과

○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접종률을 향상, 감염·합병증 발생 감소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220-31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지원

□ 기대효과

○ 입원·외래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안정적 증상 관리 및 사회적응 촉진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220-314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감염병 분류	○ 80종 - 1군(6종), 2군(12종), 3군(22종), 4군(20종), 5군(6종), 지정(14종)	○ 86종 - 1급(17종), 2급(20종). 3급(26종), 4급(23종) ·(1급) 치명률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내에 신고 ·(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있어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 감시 ·(4급) 1~3급 외,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하여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 강화

구 분	현 행	변 경
벌칙 규정	○ 1~4급 - 벌금 200만원 이하	○ 1~2급 : 벌금 500만원 이하 ○ 3~4급 : 벌금 300만원 이하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기대효과

○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처

○ 신고의무자의 벌칙 규정 강화로 감염병 신고율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

[간염병 분류표(86종)]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신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220-31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신 규
고위험군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지원	-	○ A형간염 고위험군인 B,C형 간염 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에게 무료접종

□ 기대효과

○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예방접종률 향상 유도 및 감염, 합병증 등 질병부담 감소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 ☎ 220-3173,31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	○ 출입․검사․압류․폐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시행 ‘19. 12. 21.)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내용 등 신설 - 신규식품위생감시원 : 21시간 - 기존식품위생감시원 : 7시간 - 식품안전법령에 관한사항 교육 등 (시행 ‘19. 12. 12.)
식품접객업자의 영업(변경)허가․신고	○ 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 영업(변경) 허가․신고시 제출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시행 ‘19. 12. 21.)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지원 근거 신설 (시행 ‘19. 12. 2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	○‘18년 품목별로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튜통전문업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신설 (시행 ‘20. 6. 1.)

□ 기대효과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교육으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접객업자 편의 도모

○ 노인․장애인 단체급식의 영양관리지원으로 취약계층 영양 강화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식품이력관리로 안전성 강화

6.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220-31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식 개선

구 분	현 행	변 경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식 - (청구) 요양기관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 * 19년기준 58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식 - (안내) 건강보험공단⇁환자(월단위)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본인명의)계좌 직접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기대효과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식 변경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할인이나 연간 약정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 경제 분야

1. 최저임금 인상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220-3383)

□ 변경 금액

현 행	변 경
○ 시간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 시간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 2018년 대비 10.9%(820원) 인상

2.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220-3383)

□ (적용대상) 상시 50~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주요내용)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주52시간 = 주40시간 + 휴일, 연장근로 포함 12시간

□ (보완대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 제외)

- 근로자 진정에 대한 위반 확인시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신속한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인력채용 및 추가비용 지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필요기업 최우선 구인구직 매칭

- 모범기업 장려금 지원,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 및 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발생,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3. 충청북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220-32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충청북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	□ 도내에서 20년이상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영위 및 10인이상 고용 기업체중 매년 5개 기업 선정 □ 인증서, 현판교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수출, 판로, 국내외마케팅 등 우대 및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 기대효과

○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기반마련

○ 향토기업의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활성화 기여

4.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220-336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워라벨 기업문화 확산	-	□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10개사) - 워라밸 인증패 수여 - 워라밸 활동 장려금 지원

□ 기대효과

○ ‘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이 워라밸 기업문화 정착’ 도모

○ 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5.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850-548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30일
	신설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신설	거짓신고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2. 21. 시행

□ 세부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으로 신고하도록 함.

○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을 통하여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거짓신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6.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 220-331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도내 공장 신증설	○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5% 범위내 - 최대 50억원	○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 최대 50억원
타시도 이전	○ 이전 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의 5% 범위내 - 최대 50억원	○ 이전 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 최대 50억원
서비스업 지원	○ 투자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의 2% 범위내 - 최대 10억원	○ 투자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 최대 20억원

□ 기대효과

○ 투자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농정 분야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충청북도 유기농산과 ☎ 220-36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ㅇ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산모 (2019년 자녀 출생일 기준) ㅇ지원단가 : 1명당 180천원 ㅇ지원내용 : 도내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ㅇ지원대상 : 도내 거주 임산부 - 지원대상에 임신부 추가 ㅇ지원단가 : 1명당 480천원 ㅇ지원내용 : 도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기대효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도민 건강 및 친환경 농업확산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220-352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ㅇ연 17만원	ㅇ연 18만원 (1만원 증액)

□ 기대효과

○ 농업·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추진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220-356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양돈농가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ㅇ유사시 국비 지원 ※ 4,887포 공급	ㅇ자체사업 편성하여 연중 수시 공급 ㅇ예산액 : 153,000천원(6,120포)

□ 기대효과

○ 야생동물 기피제 수시공급으로 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4.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수산과 ☎ 220-37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축사임차인의 보험가입 절차개선	축사소유자의 축산업허가 (등록)증	ㅇ축사 임차인의 축산업허가(등록)증
정부지원 필수사항	-	ㅇ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한해 국비 50% 지원

5.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220-367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신규 지원	-	ㅇ사업기간 : 20. 1. ~ 21. 12. [2년 사업] ㅇ사 업 량 : 1개소 ㅇ사 업 비 : 20억원(균특 10, 시군 10) ㅇ지원대상 : 푸드플랜 수립완료 또는 수립중인 학교급식센터 건립 희망 시군

□ 기대효과

○ 로컬푸드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

6. 청년어촌정착지원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사 업 명	현 행	변 경
청년어촌정착지원	-	ㅇ사업대상 : 만 40세미만 어업경력 3년이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ㅇ지원내용 : 교육비, 상품개발비, 기자재구입 등 창업, 정착에 필용한 비용 지원 ㅇ지원기준 : 월 100만원

□ 기대효과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한 청년인력을 전문 어업인으로 육성

7.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충청북도 유기농산과 ☎ 220-361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	ㅇ지원대상 : 도내 밭작물 친환경 인증 농가(노지, 단작재배) ㅇ지원단가 : ha당 900천원 (*45,000원/롤) ㅇ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시 필요한 생분해 멀칭비닐 구입비 지원 ㅇ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대효과

○ 분해성 소재 멀칭비닐 영농자재 사용으로 친환경 밭작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업환경 오염 예방

8.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신규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 강화	ㅇ축산법 별표1에 따라 시설장비 충족 시 축산업 허가가능	ㅇ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ㅇ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ㅇ기존 닭·오리 농장 500m이내 종계· 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ㅇ축산업 허가․등록자에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 점검 : 2년 - 교육 : (허가) 2년 (등록) 4년 ㅇ축산업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500만원)	ㅇ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 점검 : 1년 - 교육 : (허가) 1년, (등록) 2년 ㅇ축산업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 (1,000만원)

□ 기대효과

○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로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

9.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	ㅇ대 상 :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ㅇ주요내용 : 닭과 오리, 계란의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

□ 기대효과

○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 역추적해 유통경로 조기차단 및 소비자에게 유통경로 알 권리 충족

10. 가축분 퇴비 부숙도 시행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가축분 퇴비 부숙도 시행	-	ㅇ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 축사면적 1,500㎡ 이상 : 부숙후기․완료 - 축산면적 1,500㎡ 미만 : 부숙중기 ㅇ배출시설(축사) 규모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함 - 허가규모 배출시설 : 6개월에 1회 검사 - 신고규모 배출시설 : 1년에 1회 검사 ※ 시행시기 : 2020년 3월 25일

□ 기대효과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 처리

11. 퇴비살포비 지원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퇴비살포비 지원	-	ㅇ지원대상 : 퇴비유통 전문조직(축협, 영농법인 등) ㅇ사 업 량 : 912㏊ ㅇ지원단가 : 200천원/㏊ ㅇ주요내용 : 퇴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농경지 등에 퇴비 살포시 퇴비살포비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 순환농업 구축

12.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	ㅇ지원대상 : 동물복지 인증 희망농가 및 기 인증농가 ㅇ사업량 : 7개소 ㅇ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자부담 30% 포함) ㅇ지원내용 : 사양방식, 초기 판로 확보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동물복지 인증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및 농가 수익 증대

13.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	-	ㅇ지원대상 : 양봉농가 ㅇ사업량 : 5,000개 ㅇ지원단가 : 5천원/개(자부담 없음) ㅇ지원내용 : 농약중독 피해 양봉농가에 해독제 지원

□ 기대효과

○ 꿀벌 농약 중독에 의한 피해 예방으로 꿀 생산량 증가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

14.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

(충청북도 축수산과 ☎ 220-37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ㅇ동물등록 대상 -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견	ㅇ동물등록 대상 -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

□ 기대효과

○ 동물 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기(2개월령 이상)와 동물 등록시기를 일치시켜 동물 등록 활성화 유도

15.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국비 지원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반영

(개정일) 2019.12.10.  (적용일) ASF발생일인 2019.9.16부터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220-356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제12조제3항)	ㅇ고정액 지급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ㅇ상향조정 가능 (가축전염병의 종류, 소유자 피해규모 고려하여 조정)
살처분·소각·매몰처리 비용의 국가지원 (제13조제1항제2호)	ㅇ지방자치단체 지원	ㅇ국가지원 가능 (단, ASF·구제역·고병원성 AI 한정) ㅇ지원조건 : ① 또는 ② 충족 시 지원 ① 해당 시군 사육가축 전부 살처분 ② 해당 시군 재정자립도 50% 미만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 사육 해당 시군 사육두수의 50% 이상 살처분
통제초소 운영·소독비용 지원대상 전염병 추가 (제13조제3항)	ㅇ구제역 고병원성 AI	ㅇ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 기대효과

○ 가축방역비용의 국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감소

○ 축산농가의 생계안정 및 경제적 손실 보상

16. 거점 세척·소독시설 상시 운영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220-356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ㅇ가축전염병 발생 시 특교세 등 국비 지원	ㅇ자체사업 편성하여 연중 수시 지원 ㅇ예산액 : 144,000천원 ㅇ지원내용 : 시설 유지보수비, 전기세, 소독약품 구입비 등

□ 기대효과

○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기 지원하여 소독효과 극대화 및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17.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도입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220-357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	ㅇ도입배경 : 소·돼지의 곤충매개성 질병예방 ㅇ사업량 : 3.300호 ㅇ사업비 : 3.5억원(도 0.5, 시군 1.2 자담 1.8) ㅇ사업내용 : 매개 곤충 구제 및 예방접종

□ 기대효과

○ 곤충매개성 질병의 사전예방 및 축사환경의 개선

18. 식용란수집판매업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220-35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계란 냉장차량 지원	-	ㅇ지원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 ㅇ사업량 : 18대 ㅇ사업비 : 450,000천원 - 1대/ 25,000천원

□ 기대효과

○ 계란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 공급

		□ 산림녹지 분야

1.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9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 신설

□ 기대효과

○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6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사무실 구비 ※ 사무실을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경우「건축법」에 사무용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전문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 1천만원~3천만원	○ 사무실 구비 요건 완화 -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기준 삭제

□ 기대효과

○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부담완화로 일자리 확대 및 창업활성화

3.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기대효과

○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69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인력기준 -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를 배치	○ 인력기준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 가능

□ 기대효과

○ 서비스제공 등록 기준 완화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활성화

5.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신설)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 마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개정 시 신설

□ 기대효과

○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기초조사ㆍ 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일원화	○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 점수 가중치 변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개정 시 반영

□ 기대효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

7.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련규정 일부 개정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 220-376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독림가 선정	시장․군수	○ 도지사 - 단, 신청서는 시․군에 접수
임업후계자 교육	3일 이상	○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소유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할 경우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별 접수	○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가장 많이 소재한 시장․군수에게 접수

□ 기대효과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문화·체육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 220-384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문화누리카드지원	○ 1인당 8만원	○ 1인당 9만원

※ 지원대상(6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맞춤형 급여 대상자

□ 기대효과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 ․ 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

2.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 220-447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19.10월 제정 – 감사단 미구성	○ 감사단 구성 및 운영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감사 실시

□ 기대효과

○ 공동주택관리 비리 예방 및 투명한 관리 유도로 입주자등 보호

3. 주거급여 지원 확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 220-44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44% (4인 기준 203만원)

- 임차가구(임차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월, 천원)	147	161	194	220	229

- 자가가구(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만원, 주기)	378 (3년)	702 (5년)	1,026 (7년)

○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4만원)

- 임차가구(임차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월, 천원)	158	174	209	239	249

- 자가가구(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천원, 주기)	457 (3년)	849 (5년)	1,241 (7년)

□ 기대효과

○ 중위소득 확대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보장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지원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및 설계공모 대상 확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 220-44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설계공모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사업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사업

□ 기대효과

○ 공공건축 사업의 합리적 목표수립 및 전과정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

○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확대로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

		□ 환경분야

1.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220-43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규제 ※ 수도권만 총량제 시행중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 지역 : 우리도 6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대상 : 대기 3종 이상 사업장 중 오염물질 일정량 초과 사업장 ※ 먼지 : 0.2톤/연, NOx : 4톤/연, SOx: 4톤/연 ‣ 내용 :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5년간 할당(‘20 ~ ‘24)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 4. 2. 제정, ’20. 4. 3. 시행)

□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물질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2.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220-434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 먼지(770원/kg) - 황산화물(500원/kg)	- 먼지(770원/kg) - 황산화물(500원/kg) - 질소산화물(2,130원/kg) ※ 단계적 시행 : ‘20(1,490원/kg,) ‘21(1,810원/kg), ‘22(2,130원/k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개정(‘18. 12. 31. 개정, ’20. 1. 1. 시행)

□ 기대효과

○ 대기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으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220-434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종류 : 64종 일반 : 29종(기준설정 11종) 특정 : 35종(기준설정 25종)	- 일반 : 10종 기준강화(평균 30% 강화) - 특정 : 13종 기준강화(평균 33% 강화), 8종 기준 신설 ※ 벤조(a)피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스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개정(‘19. 5. 2. 개정, ’20. 1. 1. 시행)

□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보호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220-432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없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

※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관련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0년부터 시행계획이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일 반영하여 실제 시행일을 유예할 예정임

□ 기대효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한 도내 대기질 개선

		□ 소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 220-24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항 신설(제31조의2)

→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전용품 지원 및 시설 개선)

구 분	현 행	변 경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공용·공공용 시설물 (지자체소유 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

□ 기대효과

○ 안전환경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충청북도 대응예방과 ☎ 220-4924)

□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0. 8. 14. 시행)

구 분	현 행	변 경 (개정)
소방시설 자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 자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자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기대효과

○ 시설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으로 시설 불량사항 신속조치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충청북도 소방행정과 ☎ 220-48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0. 4. 1. 시행)

구 분	현 행	변 경 (개정)
시·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신분전환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 ○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달리 적용	○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 기대효과

○	재난을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대하여 국가 책임성 강화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여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충청북도 대응예방과 ☎ 220-4924)

□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0. 8. 14. 시행)

구 분	현 행	변 경 (개정)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 혹은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기대효과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Ⅱ. 시군만 해당

		□ 청주시

1.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유 확대

(청주시 회계과 ☎ 201-17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수의계약 사유 8개	□ 수의계약 사유 추가 신설 -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매각 - 시유지와의 합필로 인접사유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되거나 시유지로 인해 효용성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수의 매각 - 시유지에 가로막힌 사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분할하여 수의매각

□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매각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

2.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 ☎ 201-810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신규)	◦행복배려 민원처리 창구운영 -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우선 민원처리 창구 운영 ◦휴(休) 쉼터 조성 - 식물을 이용해 민원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쉼터 조성 ◦문학자판기 설치

3. 아동복지관 문화체험의 날 운영

(청주시 아동보육과 ☎ 201-1947)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변 경
문화체험의날 운영	∘ 기 간 : 2020. 2. ~ 12. ∘ 대 상 : 1,100명(미취학 및 초등 아동) ∘ 사업비 : 33백만원(시100%) ∘ 내 용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체험 공연 실시(마술쇼, 버블쇼, 연극 등)

□ 기대효과

○ 아동에게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으로 호기심과 창의력을 높이고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

○ 다시 찾아오고 싶은 즐거움을 주어 아동복지관 활성화 도모

4. 청년 창업농 농업보조사업 우선 지원

(청주시 농업정책과 ☎ 201-211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청년 창업농 농업보조사업 우선지원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등 만 39세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시설·유통시설·축산시설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지원 (근거 :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의 4(청년농업인 육성))

□ 기대효과

○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농촌정착 촉진을 통한 농업인력 구조개선

5. 농업보조사업 선정자 사업착수 지연시 보조제한

(청주시 농업정책과 ☎ 201-211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 1개월 이상 사업착수가 지연된 경우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근거 :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의 2(지원의제한))

□ 기대효과

○ 예산의 불용최소화로 농업인 수혜 확대 등 적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

6.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201-218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소형 영농기계 지원 ○ 예산액 : 250,000천원	○ 지원대상 : 농업부산물 퇴비화 재사용을 위한 기계장비 추가 지원 확대(부산물 파쇄기) ○ 예산액 : 400,000천원

□ 기대효과

○ 농업부산물 퇴비화로 지역별 영농 폐기물 감소 및 지력 증대

7.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필름교체 지원 확대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201-21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시설재배 경작(희망)농업인 ○ 예산액 : 700,000천원	○ 지원대상 : 시설재배 경작(희망)농업인 ○ 예산액 : 900,000천원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시설재배 경작(희망)농업인 ○ 예산액 : 500,000천원	○ 지원대상 : 시설재배 경작(희망)농업인 ○ 예산액 : 1,000,000천원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균형 해소, 연중 안정적 생산 시설 확대

8. 2개 과수 보조사업 대상과종 변경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201-21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과종 변경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복분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 기대효과

○ 임산물인 복분자를 체리로 대체,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 및 소득증대

9.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주시 도시계획과 ☎ 201-24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토지분할 허가기준	- 1년 내 총 5필지 이하 -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5년 경과 후	- 1년 내 총 3필지 이하 -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3년 경과 후 분할 후 토지면적 1,000㎡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대지면적 7,000㎡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대지면적 5,000㎡
계획관리지역 허용용도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가능(4층 이하) (※ 일반숙박시설 제한)

□ 기대효과

○ 비도시지역의 토지 세분화 억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모텔) 제한으로 주거‧생활 보호

10. 음식문화 개선 자료 정보 수집‧제공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201-531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환경위생	-	ㅇ신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교육 등 실시,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 제공(SMS)

□ 기대효과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의 위생 마인드를 제고하고 식품관리 교육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

11.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청주시 하수정책과 ☎ 201-47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 2020년 ~ 2022년 동안 매년 25% 인상

구 분		현 행		변 경
업종별	사용 구분 (㎥)	2019년 (톤당 단가)		2020년 (톤당 단가)		2021년 (톤당 단가)		2022년 이후 (톤당 단가)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가정용	0～20 21～30 31이상	560 750 1,050	319 359 438	730	410	910	510	1,140	635
일반용	0～50 51～100 101～300 301이상	800 1,230 1,390 1,520	332 423 546 693	1,010 1,660 1,660 1,900	425 625 625 875	1,250 2,060 2,060 2,370	545 790 790 1,100	1,560 2,580 2,580 2,960	695 995 995 1,385
대중탕용	0～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720 1,020 1,170 1,380	512 598 767 995	540 1,350 1,350 1,720	384 850 850 1,250	630 1,700 1,700 2,160	448 1,070 1,070 1,560	720 2,130 2,130 2,700	512 1,340 1,340 1,955
산업용	톤당	720	213	900	265	1,130	330	1,410	410
산업단지 처리구역	톤당	272		330		420		520

□ 기대효과

○ 하수도 재정 확충으로 하수도사업 경영 안정성 제고

12.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

(청주시 하수정책과 ☎ 201-47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	○ 지하수 굴착공사비 2천만원 초과 : 굴착공사비의 10/100 ○ 지하수 굴착공사비 2천만원 미만 : 굴착공사비의 15/100 (이 경우 2백만원 초과 불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 : 50/100 감액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 30/100 감액

□ 기대효과

○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혜택을 확대

13.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개선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 201-40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운영 및 개선	도서관 18개관 대상	도서관 21개관으로 확대 시행 (기존 18개 도서관 + 스마트도서관 3개소 추가)
	상호대차 대출자료 반납 데스크에서만 처리	․ 상호대차 대출자료 반납도 모든 반납기에서 능

□ 기대효과

○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로 자료이용의 공백을 없애고, 반납을 편리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14.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

(청주시 공원관리과 ☎ 201-443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황	변 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	○ 위 치 :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 규 모 : 3,800㎡ - 오토캠핑장 15면 - 부대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 ○ 이용요금 - 평일 : 20천원 - 주말, 공휴일 : 25천원	○ 오토캠핑장 20면 추가 조성 ○ 추진계획 - 2020. 1. ~ 2. : 실시설계 - 2020. 3. ~ 6. : 확장공사 - 2020. 7. : 캠핑장 재운영

□ 기대효과

○ 급증하는 캠핑 수요를 충족해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 미래지 공원의 다양한 활용으로 공원의 가치 증대

15. 상당구 전입자 홍보책자 배부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 201-510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행정	-	ㅇ타 시군에서 상당구로 신규 전입한 자에게 지역소개와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배부

□ 기대효과

○ 전입자에게 관심 표현 수단으로 친근한 환영 메시지 전달

○ 역사와 유적의 고장 상당구를 알려 살고 싶은 동네 이미지 제고

16. ‘스몰-빅’ 효과를 통한 자진납세풍토 조성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 201-52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고지서에 ‘스몰-빅’ 문구 삽입	-	ㅇ기 간 : 연 중 ㅇ대 상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및 체납 고지서 ㅇ내 용 : 다량으로 발송되는 정기분 및 체납액 고지서에 온도계(납부율)를 표시하여 능동적 자진 납세의식 고취

□ 기대효과

○ 납세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맞춤형 문구로 납부율 향상 도모

17.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 201-718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신 규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 전자우편(e-그린우편)으로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 발송 시 이동통신요금 50% 감면 안내문 첨부 발송 ※ 청구금액의 50% 한도 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기대효과

○ 노인 가구 가계통신비 경감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18.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 201-62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 (운영기간)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 18:00~20:00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균등분주민세(8월) 납부기간(통상 해당 월 16일~말일) □ (운영장소) 서원구청 세무과 민원실 □ (이용방법) 근무시간(09:00~18:00) 중 사전 전화예약 □ (처리업무) 정기분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납부방법 안내
		【세목별 사전예약 전화번호】 □ 등록면허세 ☎ 201-6265 □ 자동차세 ☎ 201-6256 □ 재산세 ☎ 201-6282 □ 주민세 ☎ 201-6253

□ 기대효과

○ 일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납세자 편의 증진

○ 민원상담 집중기간 대 상담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편 감소

		□ 충주시

1.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

(충주시 자원순환과 ☎ 850-69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시민편의제공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등록이 되어야 포상금 수령 가능	⦁거주지 제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 충주시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자발적 참여와 감시로 질서 있는 사회 조성

2.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 850-6820)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신규사업	-	○ 사업량: 4개소(시청2, 읍면동2) ○ 사업비: 3,520천원(시100%) ※ 전화기 4대 × 760천원 = 3,040천원 통신비 4대 × 12개월 = 480천원 ○ 내 용: 시청민원실, 노인장애인과, 연수동,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내 수어통역용 영성전화기 실치

□ 기대효과

○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

3.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쏠라티/여가·여행 등 지원) 운영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 850-6820)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	○ 시 행 : 2019년 상반기 중 ○ 운행내용 ① (예약일) 장애인·보호자 동반이동지원 ② (비예약일) 일반 이동지원서비스 ○ 대 상 :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 요 금 :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 (관내) 기본 5km 1,000원/(관외) 시외버스 요금×2 ※대기요금, 통행료, 주차비 등 별도 ○ 운행시간 : 08:00~21:00 ○ 운행지역 : 충주시 관내+관외 ※운영시간내 1일사용 가능지역

□ 기대효과

○ 장애인 및 보호자(가족)동반 여가・여행 등 이동지원

4.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 850-342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확대	신설	○ 충주시에 신고 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 건전지, 패치, 자동심장충격기 기능 유지를 위한 기타 소모품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6조 제3항 신설)

□ 기대효과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적기 교체를 통한 관리로 시민 생명 보호

5.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30)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충주시에 거주하는 산모 (주민등록상)	◦대 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까지 충주시에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나이제한 삭제

□ 기대효과

○ 출산가정과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하며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

6.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50)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19. 9. 27 시행	내 용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신설	◦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 치매관리 지원내용 및 대상에 대한 사항 ◦ 치매관리 사업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 규정 ◦ 지역사회 치매관리실무협의체 설치·기능 규정

□ 기대효과

○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경감

7.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7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20)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	◦매주 수요일 오전 시행 - 복지카드1~3급 소지자	◦매주 화, 수요일 진료 실시(장애인 대상) - 구강검진 및 상담, 충치치료, 스케일링
가족 치아튼튼 교실운영	◦신규	◦대 상 : 충주시민 가족 ◦운영시기 : 연중 (사전예약제) ◦운영내용 :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배우기,치아관리요령 알아보기 등
취약계층 아동무료 치아홈 메우기	◦신규	◦대 상 : 취약계층 아동 ◦운영시기 : 연중 (사전예약제) ◦내 용 : 치아홈 메우기 (무료)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강화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

8.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충주시 도로과 ☎ 850-62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18. 11. 14. 의결	내 용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 충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9.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충주시 시립도서관 ☎ 850-3271)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서충주도서관 개관 운영	-	○ 서충주도서관 운영 (20. 5월 예정) - 도서 대출/반납, 상호대차, 희망도서 - 개관 행사 및 독서문화 행사 - 이용시간 : 화~금 10:00~20:00, 토~일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	○ 작은도서관 운영(20. 1월~) - 안림푸른작은도서관 (안림동, 푸르지오2차아파트 내) - 무학작은도서관 (봉방동,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이용시간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 도서 대출/반납, 상호대차, 희망도서, 독서문화 행사

□ 기대효과

○ 서충주신도시 및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 및 독서문화 증진

○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으로 편리한 이용 기여

10.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 850-6411)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근거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구 분	현 행	변 경
주택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11.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충주시 산림녹지과 ☎ 850-583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내 용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충주시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48개소에 대해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

□ 기대효과

○ 조성된 어린이공원으로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어린이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및 유지

12. 종량제봉투(불연성 PP마대) 규격 조정

(충주시 자원순환과 ☎ 850-691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시민편의제공	⦁PP마대 50L 제작,판매	⦁불연성 PP마대 50L용량 삭제 ⦁40L 용량 추가 및 제작

□ 기대효과

○ 쓰레기봉투 무게 감소로 수거작업자의 작업안전 제고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분리배출 실천의 조기정착

		□ 제천시

1. 제천시 상수도요금 인상

(제천시 수도사업소 ☎ 641-36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개정된 제천시 상수도요금표

업 종 별	사용량(톤)	단 가(원, 읍·면지역)
		현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 정 용	0-20	650	700	750	810	870	940
	21-30	960	1,030	1,110	1,190	1,280	1,380
	31 이상	1,300	1,400	1,510	1,630	1,760	1,900
일 반 용	0-50	1,430	1,540	1,660	1,790	1,930	2,080
	51-100	1,710	1,840	1,980	2,130	2,300	2,480
	101-300	2,260	2,440	2,630	2,840	3,060	3,300
	301 이상	2,730	2,940	3,170	3,420	3,690	3,980
대중탕용	0-500	960	1,030	1,110	1,190	1,280	1,380
	501-1000	1,440	1,550	1,670	1,800	1,940	2,090
	1001-1500	1,740	1,870	2,020	2,180	2,350	2,530
	1501 이상	2,390	2,580	2,780	3,000	3,240	3,500
산업 및 공업용	0-200	520	560	600	640	690	740
	201 이상	690	740	800	860	920	990
일반 공업용	0-200	신설	900	970	1,040	1,120	1,210
	201 이상	신설	1,100	1,180	1,270	1,370	1,470

업 종 별	사용량(톤)	단 가(원, 동지역)
		현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 정 용	0-20	720	770	830	890	960	1,030
	21-30	1,060	1,140	1,230	1,320	1,420	1,530
	31 이상	1,430	1,540	1,660	1,790	1,930	2,080
일 반 용	0-50	1,590	1,710	1,840	1,980	2,130	2,300
	51-100	1,900	2,050	2,210	2,380	2,570	2,770
	101-300	2,510	2,710	2,920	3,150	3,400	3,670
	301 이상	3,040	3,280	3,540	3,820	4,120	4,450
대중탕용	0-500	1,070	1,150	1,240	1,340	1,440	1,550
	501-1000	1,600	1,720	1,850	1,990	2,150	2,320
	1001-1500	1,930	2,080	2,240	2,420	2,610	2,810
	1501 이상	2,660	2,870	3,100	3,340	3,600	3,880
산업 및 공업용	0-200	520	560	600	640	690	740
	201 이상	690	740	800	860	920	990
일반 공업용	0-200	신설	900	970	1,040	1,120	1,210
	201 이상	신설	1,100	1,180	1,270	1,370	1,470

◎ 상수도 구경별 요금표(기본요금)

계량기 구경별	구경별 요금(원)
	현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15mm	780	870	840	930	900	1,000	970	1,080	1,040	1,160	1,120	1,250
20mm	1,870	2,080	2,010	2,240	2,170	2,420	2,340	2,610	2,520	2,810	2,720	3,030
25mm	3,610	4,010	3,890	4,330	4,200	4,670	4,530	5,040	4,890	5,440	5,280	5,870
40mm	8,010	8,800	8,650	9,500	9,340	10,260	10,080	11,080	10,880	11,960	11,750	12,910
50mm	11,760	13,070	12,700	14,110	13,710	15,230	14,800	16,440	15,980	17,750	17,250	19,170
80mm	39,310	43,660	42,450	47,150	45,840	50,920	49,500	54,990	53,460	59,390	57,730	64,140
100mm	59,090	65,650	63,810	70,900	68,910	76,570	74,420	82,690	80,370	89,300	86,800	96,440
150mm	118,590	131,770	128,070	142,310	138,310	153,690	149,370	165,980	161,320	179,250	174,220	193,590
200mm	168,910	187,680	182,420	202,690	197,010	218,900	212,770	236,410	229,790	255,320	248,170	275,740
250mm	228,690	254,100	246,980	274,420	266,730	296,370	288,060	320,080	311,100	345,680	335,980	373,330
300mm	309,620	344,020	334,380	371,540	361,130	401,260	390,020	433,360	421,220	468,020	454,910	505,460

□ 기대효과

○ 제천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

2.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천시 수도사업소 ☎ 641-36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 감면액 : 가정용 5톤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 기대효과

○ 저출산 시대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보은군

1.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비 지원

(보은군 행정과 ☎ 540-313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비 지원	-	○ 보은군 관내 고등학교에 해외 체험 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 320천원/1인 - 재 원 : 보은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 기대효과

○ 보은군 고등학생에게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2.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보은군 민원과 ☎ 540-309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	○ 지급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지급금액 : 지역상품권 10만원(1회에 한함) ○ 반납절차 :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반납 및 신청서류 작성 ○ 지급방식 : 경찰서에 보관 된 신청서류 매월 말 민원과 교통팀에서 취합하여 다음 달 초 상품권 지급 ○ 시행시기 : 2020년 1월부터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3.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보은군 축산과 ☎ 043-540-35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농정 축산분야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 농가 자가부담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고, 소요된 치료비용을 보상

□ 사업내용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가입기간 : 2020년 5월 또는 6월 접수 시작

○ 신청장소 :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 한‧육우 및 젖소

※ 지원제외 : 축산법 제22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사 업 비 : 400,000천원(국 200,000, 도 36,000, 군 84,000, 자담 80,000)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 시행시군 : 전국 6개 시군, 충청북도 2개 시군(청주시, 보은군)

□ 기대효과

○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4. 보은군 상수도요금 인상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540-4367)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보은군 수도요금 인상

(단위 : 원/㎥)

종 별	사용량 (㎥)	현행	인 상 요 금 (해당연도 1월 검침분부터 적용)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용	1 - 30	380	420	460	510	560	610
	31 - 50	690	760	840	920	1,010	1,110
	51이상	930	1,020	1,120	1,230	1,350	1,490
일반용	1 - 100	1,130	1,240	1,360	1,500	1,650	1,820
	101 - 200	1,710	1,880	2,070	2,280	2,510	2,760
	201이상	2,460	2,710	2,980	3,280	3,610	3,970
욕탕용	1 - 1,000	1,200	1,320	1,450	1,600	1,760	1,940
	1,001 - 2,000	1,470	1,620	1,780	1,960	2,160	2,380
	2001이상	1,750	1,930	2,120	2,330	2,560	2,820
산업용	1 - 100	1,200	1,320	1,450	1,600	1,760	1,940
	101 - 200	1,470	1,620	1,780	1,960	2,160	2,380
	201이상	1,750	1,930	2,120	2,330	2,560	2,820
전용공업용	1 - 200	470	520	570	630	690	760
	201이상	590	650	720	790	870	960

□ 기대효과

○ 보은군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수도요금 현실화 기대

		□ 옥천군

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옥천군 평생학습원 ☎ 730-360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없음	○ 지원 : 1식 3,000원×180회 ○ 대상 : 대안교육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양 공급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도모

2.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옥천군 기획감사실 ☎ 730-378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없음	○ 사업시기 : 2020. 1. ~ 12. ○ 사업예산 : 20백만원 ○ 사업대상 : 인구늘리기 협약 단체 ○ 사업내용 : 인구늘리기 전반에 대한 신규시책 공모 ○ 지원규모 - 최우수(1개소) 10,000천원 - 우수(1개소) 5,000천원 - 장려(2개소) 2,500천원

□ 기대효과

○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인구감소 극복 추진

3.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옥천군 기획감사실 ☎ 730-378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예산 : 12,000천원 ○ 사업대상 : 옥천군 청년 ○ 사업내용 - 아카데미 추진(자기계발, 리더십 등) - 도시청년(서울, 대전)과의 상호교류 협력 (옥천투어, 문화공연, 간담회 추진 등)

□ 기대효과

○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반 조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개발

4. 옥천군 보훈명예수당 2종 신설

(옥천군 주민복지과 ☎ 730-33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순직공무원 유족 명예수당	없음	○ 대상 : 순직공무원의 수권 유족 (배우자·자녀·부모 중 관계법에 따른 선순위자 1명, 비승계) ○ 지원 : 매월 5만원
공상공무원 명예수당		○ 대상 :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지원 : 매월 5만원

※ 단,「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 수당 관련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 한 가지 수당만 지급

□ 기대효과

○ 그간 보훈 예우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직 공무원과 검사,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그 유족에게로 지원 확대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 730-332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외 A, B인 노인 중 수급자	보행이 불편한 비수급 노인까지 확대 지원
지원 신청서식	대상자 인적사항, 건강상태, 경제상태, 장기요양등급외 A,B 결과통보 사본	대상자 인적사항, 건강상태, 경제상태, 장기요양등급외 A,B 결과통보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신설

□ 기대효과

○ 성인용보행기 지원 대상 범위를 거동이 불편한 일반 노인까지 확대 하여 어르신들의 외출활동 장려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6.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옥천군 기획감사실 ☎ 730-378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시기 : 2019. 1. ~ 12. ○ 예산 : 30백만원 ○ 대상 :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20세대 ○ 지원 - 대출금 잔액의 2%, 최대 100만원 - 자녀 1명당 0.5%, 최대 150만원 -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 간 지원	○ 시기 : 2020. 1. ~ 12. ○ 예산 : 40백만원 ○ 대상 :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35세대 ○ 지원내용 - 대출금 잔액의 3%, 최대 200만원 - 자녀 1명당 0.5%, 최대 250만원 -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 간 지원

□ 기대효과

○ 주거비 경감을 통한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 실질적 생활기반 지원을 통한 청년 복지 실현

7. 결혼정착금 지원

(옥천군 기획감사실 ☎ 730-378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결혼정착금 지원		○ 지원시기 : 2020. 7. 1. ~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지원대상(2019년 7월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 신고일로부터 모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만 19~49세 이하 남녀(국제결혼인 경우 국적취득후 최초 신청 가능) - 재혼인 경우 지원가능, 부부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정착금 5백만원(2회 분할지급) - 혼인 신고일로 1년 경과 후 : 2백만원 - 최초 신청일로 3년 경과 후 : 3백만원

□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

8.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

(옥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730-216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자 확대	70세 이상	65세 이상

*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기대효과

○ 대상보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

9.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 730-215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 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 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 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 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 순위를 인정	○ 출산장려 지원(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 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 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 순위를 인정

□ 기대효과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늘리기 시책 기여

10.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730-212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아토피 보습제 지원	-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아토피피부염(L20)을 진단받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지원: 보습제 분기별 1회(년 4회)

□ 기대효과

○ 아토피 보습제 지원을 통한 소아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로  조기차단

11. 70세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옥천군 도시교통과 ☎ 730-35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교통	-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 농어촌버스 무료탑승 지원

□ 기대효과

○ 70세 이상 어르신들 농어촌버스 요금부담 해소로 교통 이동권 보장

12.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 730-324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제정	-	- (졔정 목적)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 - (기금 조성액) 2023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조성·관리 -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장 등에 유통을 하고 있는 농가 - (지원품목) 관내에서 경작·사육한 농축산물인 고추, 포도, 복숭아, 옥수수, 깻잎, 감자, 고구마, 사과, 호박, 인삼, 한우 - (차액지원) 기금범위에서 지급하되, 품목에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

□ 기대효과

○ 불안정하고 폭락하는 농축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농업인의 경영안정망을 확대하고 농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민들의 적정한 소득 보장에 도움

13.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옥천군 도시교통과 ☎ 730-353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교통	-	담장 및 대문철거공사를 통한 집앞 주차장 조성공사 일부 지원

□ 기대효과

○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유도를 통한 주택가 골목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 도모 및 보행자 안전성 제고

14. 옥천군 고령운전자(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제도

(옥천군 도시교통과 ☎ 730-35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교통	-	- 고령운전자(7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옥천사랑 상품권 10만원 지급 - 교통안전교육 실시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영 동 군

1.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

(영동군 주민복지과 ☎ 740-33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보훈예우수당 (월10만원) 지급대상 확대	순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보훈예우수당 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도 현재 지원중임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에 기여

2. 경로당 지키미 사업

(영동군 주민복지과 ☎ 740-3358)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활동비 지원 확대	읍면분회장 활동비 100,0‘00원 지원 ※도비30%군비70%	읍면분회장 활동비 50,000원 추가지원 읍면사무국장 활동비 100,000원 신설 ※군비100%

□ 기대효과

○ 책임관리자를 선발하여 안전사각지대 어르신 발굴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로당 환경정비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유도

3.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영동군 주민복지과 ☎ 740-3565)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유효기간 : 6년)

구분	종전	변경(‘19.12.12.~)
처리기간	7일	30일
심사기준	시설·인력기준	시설·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심사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기대효과

○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

4.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영동군 가족행복과 ☎ 740-377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초‧중‧고 입학축하금	○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 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 기대효과

○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강화

5. 장애진단비 지원 (‘20. 1월부터 적용)

(영동군 주민복지과 ☎ 740-356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현행기준 대상자 확대
지원대상	○ 신규장애인 신청자 ○ 장애재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재판정을 받은 자
지원금액	○ 장애진단서발급비용 : 1.5만원 ~ 4만원 ○ 장애검사비 지원 : 10만원	○ 장애 진단비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포함) : 10만원
	※ 지원금액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현행지원대상시 중복지원 불가

□ 기대효과

○ 장애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복지혜택 제공

6.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

(영동군 가족행복과 ☎ 740-377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향토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졸업후 관내 대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 장학금 지원 (100만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한 24세 이하인 자 ○ 부모 중 1명과 대학 입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을 기준, 1년전부터 지급월까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자

□ 기대효과

○ 대학 학비 경감 및 지역 인재 육성 기반 강화

7.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740-5931)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2019. 3월 시행)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 접종대상 : 만65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자) ○ 접종인원 : 11,500명(대상인구 80%) ○ 접종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 접종횟수 : 1회 접종완료(과거접종 이력자 제외) ○ 내 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기대효과

○ 어르신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질환 예방에 기여

8. 군(軍)복무자 상해보험 가입 추진 계획(안)

(영동군 안전관리과 ☎ 740-390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추진	군민안전보험 (재난으로인한 사망, 후유장해만 보장가능)	현행 군민안전보험 제도와 더불어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현역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보장내용을 확대.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기대효과

○ 군(軍)복무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9. 영동군 상수도요금 인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740-5631)

□ 2020년 수도요금 인상률(2019년 대비)

구 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업종평균	비 고
인상률 (%)	9.86	10.05	10.84	0.93	7.92

□ 단계별 수도요금 적용 요율표

구 분	업종별 요율			현 행	변 경
상수도 요금인상	업종별	단 계	사용 구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단가 (원)	㎥/단가 (원)	㎥/단가 (원)	㎥/단가 (원)	㎥/단가 (원)
	가정용	1단계 2단계 3단계	0～20 21～30 31이상	590 950 1,500	650 1,040 1,650	710 1,140 1,800	770 1,230 1,950	830 1,330 2,100
	일반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	1,500 2,220 2,420 2,700 2,800	1,650 2,450 2,660 2,970 3,080	1,800 2,670 2,900 3,240 3,370	1,950 2,890 3,140 3,500 3,650	2,100 3,110 3,390 3,770 3,930
	욕탕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1,210 1,690 1,860 2,340	1,330 1,850 2,110 2,580	1,450 2,020 2,300 2,810	1,580 2,190 2,490 3,050	1,700 2,360 2,600 3,280
	산업용	1단계 2단계	1∼300 301이상	970 1,170	980 1,180	990 1,200	1,000 1,210	1,010 1,220

□ 기대효과

○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지방 공기업의 건전재정 확보

○ 시설투자 재원마련을 통한 노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증평군

1.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증평군 사회복지과 ☎ 835-483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	○ 예산 - 어 린 이 집 : 21,500천원(24개소) - 지역아동센터 : 2,200천원(4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4개월지원 - 어린이집 : 현원에 따라 10~30만원 차등지급, 시간연장어린이집은 냉방비 2개월 추가 지원 - 지역아동센터 : 현원에 따라 10~15만원 차등치급

□ 기대효과

○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군비사업)

(증평군보건소 ☎ 835-4226)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사업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사업대상자 : - 바우처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 본인부담금지원 : 기본지원 대상자 본인부담 일부 지원

□ 기대효과

○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산후 회복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변경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 835-3675)

□ 달라지는 주요내용

농업기계 구입가격	대표기종	현 행	변 경
1) 100만원 미만	인력파종기	5,000원	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비료살포기	10,000원	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소형관리기		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보행관리기	20,000원	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인삼파종기		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육묘용파종기	30,000원	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잔가지파쇄기		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동력예취기(덩쿨)	40,000원	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동력탈곡기(자주형)	50,000원	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승용관리기	65,000원	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트랙터(LS-43)	87,000원	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승용이앙기	125,000원	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농업용굴삭기		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결속기(원형/중형)	175,000원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트랙터(대동70)	200,000원	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	결속기(원형/대형)		179,000원
※사용료 별도기종(임대료 따로 정함) 대형 콩정선기 : 40kg 1포대 기준 2,000원

□ 기대효과

○ 소형기종을 제외한 모든 기종에서 기존의 임대료 보다 저렴하여 군민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

		□ 진천군

1.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천군 주민복지과 ☎ 539-432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 대상	신설	❍ 만 65세 이상 병원(시설) 퇴원자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내외자
서비스 지원체계	신설	❍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복지기관 등 13개소)
지원내용	신설	❍ 보건·의료·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 (주거) 경사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 어르신 맞춤형 주거개선 및 주거 위기 노인 케어안심주택 지원 - (보건·의료)거점돌봄센터 중심 방문 진료, 한방진료, 약료, 운동지도 등 지원 - (돌봄) 이동지원, 가사간병, 일상생활 지원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 (안전) IOT기술 활용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 보건·복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보건·의료·주거·복지서비스 통합돌봄 지원으로 사회적 입원 예방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공설자연장지 신설 운영

(진천군 주민복지과 ☎ 539-33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현황(2019. 10월말 현재)

구 분	공설묘지	공설봉안당(추모의 집)	공설자연장지
운영시기	’78.01.10.	’06.03.06.	2020년 상반기 (4월 예정)
면 적(㎡)	69,107	건물 연면적 1,514	120,575
안장가능면적 (㎡)	28,628	-	잔디형 14,420 수목형 15,774
수용가능기수	3,000	8,000	22,000 (잔디 20,000 / 수목 2,000)
이용기수	2,842	1,602	-
잔여기수	158	6,398	-
사용기간(안)	30년 (1회 15년 연장 가능)	30년 (1회 15년 연장 가능)	45년 (연장 불가/1회 연장)
비 고	단장 / 합장	단장 / 합장	단장 / 합장 / 가족장

※ 기 운영중인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과 더불어 2020년 상반기 내 잔디형 자연장지 우선개장 운영하고 수목형은 수목 활착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 결정

□ 기대효과

○ 공설자연장지(잔디형, 수목형) 조성 완료 및 운영 개시하여 주민에게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

(진천군 주민복지과 ☎ 539-3393)

□ 달라지는 주요내용

○ 효행장려금 대상자 확대(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	➀ 좌동 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 ➂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➀ 가구당 월 5만원 ➁ 가구당 월 5만원 ➂ 가구당 연 20만원
지원시기	매월 지급	➀ 매월 지급 ➁ 매월 지급 ➂ 1년 1회(경로의 달) 지급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존속을 부양하는 자와 100세 이상 고령노인을 부양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여 효행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

4.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 확대

(진천군 주민복지과 ☎ 539-3395)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경로당 운영비 회원수별 차등지원

지급기준	현 행	변 경
30인 미만	연90만원	연120만원
30인 이상 ~ 50인 미만	연120만원	연150만원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연150만원	연180만원
100인 이상	연180만원	연210만원

※ 작년 대비 연30만원 증액(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렌탈료 지원)

※ 경로당 이용 회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 기대효과

○ 지원금액 상향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도모

		□ 괴산군

1.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 830-3054)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내용	·2인 이상 전입 시 - 전입지원금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세대당 20ℓ 50매 - 농·특산물 10만원이내	·1인 이상 전입 시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
	·전입대학생지원 1인당 50만원(3회분할) 1학년 기숙사비 지원 20만원	·전입대학생 지원 [현행]1인당 50만원(3회분할) [변경] 전학년 기숙사비 2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신설] - 연1회,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출산 시 2년간 추가지원)

□ 기대효과

○ 1인 전입자 지원, 관내 대학교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군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증가 도모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 유도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규 추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830-344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지원기간(6개월)	지원기간(8개월)

□ 사업내용

○ 지원연령 : 만12~39세 장애인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중복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 및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강좌 수강료 수혜자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청소년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3.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균형개발과 ☎ 830-3073, 308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도시계획조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불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가능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 불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이 없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제5호) ⇒ (개발행위허가 별표23조 신설)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 제2항 제3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 제2항 제3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집단화 된 농지)이 제5항의 기준과 상충하여 제7항으로 신설(안 제15조 2 제7항)

□ 기대효과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기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업무 혼선 방지

○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등을 방지,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

4. 보훈수당

(주민복지과 ☎830-337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10만원	13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인상	5만원	8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인상	10만원	13만원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참전․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유공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음성군

1.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 발행

(음성군 경제과 ☎ 871-3613)

□ 사업개요

○ 상품권 발행규모: 100억원(2020.~2022.)

○ 발행 예정시기: 2020년 1~2월 중

○ 운영대행비: 270백만원(2020. ~ 2022. / 연 90백만원)

○ 음성행복페이 특징

- 사용이 편리한 충전식 선불카드

※ IC카드 단말기 보유한 사용처, 가맹점 불필요

- 인센티브 6~10% 지원(국비, 도비, 군비 포함)

- 일반점포 30%,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혜택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 발행	관내 농협과 협약하여 지류 발행	○ 종류: 충전식 선불카드 ○ 사용처: IC카드 단말기 보유한 관내 업소 (사용 편리)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871-23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민등록과 경작지를 두고 실제 경작 - 조세특례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 실 소유자 - 군에서 지정한 사후관리업자에게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 ○ 지원금액: 1회 출장비용이 3만원 초과인 경우 3만원, 1회 출장비용 3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 지급(농가당 매년 2회까지 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 등록 지정업체를 통해 소형, 중형, 대형, 부착작업기 등 농업현장에 활용되는 모든 농기계 지원, 고장난 농기계를 출장수리 요청한 비용 중 순수한 출장료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

□ 기대효과

○ 농기계 출장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음성군 경제과 ☎ 871-3613)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019년 예산 40,000천원 (21개소 업체 지원)	○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환경(간판, 도배, 진열대 등)개선을 위한 경비 및 입식 테이블 개선에 대한 경비 지원 ※ 2020년도 예산: 80,000천원 (업체당 2,000천원*40개소)

□ 기대효과

○ 소상공인 경영 시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기반 구축

		단양군

1.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

(단양군 주민복지과  ☎ 420-2122)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독거부모 안부확인 ‘단양안심콜’ 서비스	-	○ 혼자 계신 부모(조부모)와 연락이 안될때 안부를 대신 확인 해 주는 콜(Call)서비스 ○ 사업기간: 2020.3.1.~계속

□ 기대효과

○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 강화

○ 타지역 거주 자녀가 독거부모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

(단양군 재무과  ☎ 420-2605)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	-	○ 인□허가 결정 후 재무과나 은행 방문 없이 처리 가능 하도록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능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한 방문과정 단축으로 납세 편의 제공

○ 창구민원 감소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