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공보관실(220-2064)			사진	X		영상	X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 내용문의 : 안전정책과장 이선호(220-2350)		안전문화팀장 송인경(220-2361)
		업무 담당자 김현지(220-2363)
■ 2019년 4월 16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부터 절대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도입

-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

충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충북도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한 구간으로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가장 문제시 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충북도가 올바른 주차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추진 현황 보고

-‘19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관련 -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추진 현황 보고

추진배경

❍ 기존 안전무시 7개 관행 근절 추진 결과 집중이 어려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부터 단기적․집중적으로 개선

❍ 국민안전의 날(4.16) 시작으로 100일간(4.16.~7.24.) 집중 추진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개선 4개 과제 중점 개선

※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

-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신고시 과태료 부과

추진상황

❍ 도로교통법 개정(4. 17자)

- 불법주정차 금지 조항, 주민신고제, 과태료 사항 등 포함

❍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완료(11개 시군)

❍ 소화전주변 적색노면 표시(충북 2,310개소) 확정

- 특교세(우리도 140백만원) : 교통정책과 교부추진

❍ 시,군 불법 주정차 구역 적색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 미완료

⇨ 도로교통법 및 행정예고는 완료되었으나, 적색노면 표시,

표지판 설치 등이 미비

향후계획

❍ 불법주정차 금지 지속 홍보

- 보도자료(4. 17), 홍보물, 현수막 등

❍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및 단속

- 적색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후

참고 1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 ’15년 51,759건 → ‘17년 47,377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야기 - (중앙일보, ’18.6.26.)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④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에서 많은 교통사고가(연평균 5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한국소비자원의 사고다발 실태조사결과, 50.5% (46개소)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