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괄 및 구축 현황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정홍원 연구위원)

- 홈페이지: www.kccwp.or.kr /  - 이메일: center@kihasa.re.kr /  - 전화: 044-287-8283

2017년 생산기준 자료로 현행화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표의 생산가능성을 제고하고 지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괄’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의 부록1(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관리 방안)에 수록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을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참조

1.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요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배경

2015년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때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구성함.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4항)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함.

사회복지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으로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며,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해 총괄 영역을 추가함.

그 결과,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을 도출함.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었지만 대부분 산출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지향성이 취약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함.

각 영역별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청사진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지표)로 구성함.

역량지표는 투입(input) 지표와 결과(output) 지표, 수준 지표는 그 노력에 의한 영향(outcome) 지표와 지역사회 조건에 해당하는 여건 지표로 구성함.

투입-결과-영향 지표가 각각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목표와 전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각 전략별 지표들이 투입 지표가 증진되어야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영향이 개선된다는 식의 개별적 논리적 연결성은 성립하기는 어려움.

정책적 결과는 단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향은 더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지표란 원하는 성과를 직접 측정한다기 보다는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리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결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및 관리방안

중앙 차원→ 공통 지표

각각의 지표는 현재 생산 및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현재 생산 중인 지표, 현재 생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 단계적 확대 예정임.

현재 생산 중인 지표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중앙 차원에서 취합 및 산출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임.

지자체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 및 관련 자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제출 협조가 요청됨(향후 추진 예정).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표값은 중앙에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표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 및 데이터가 미흡하거나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지표가 필요할 경우 중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중앙과 협의된 자체 지표 중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지표의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중앙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에서 산출된 지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와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사회보장의 영역과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10개 영역 중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부분을 선별할 수 있음.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중 상대적으로 공급(투입 및 결과 지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요(영향 지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음.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설정해볼 수 있음.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로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상의 목표를 작성해 볼 수 있음

취약한 정책 전략 부분을 참고로 하여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향지표를 기초로 성과 지표를 지정할 수 있음.

투입 및 결과 지표 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구성 시 변화된 사회보장 정책환경 등을 고려함. 10대 영역별 세부정책 비전을 재설정하고, 각 비전과 해당 지표간의 정합성을 제고시킴.

‘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생산 가능성 및 지표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표를 변경·제외하고 신설 지표를 대거 발굴함

′17년도 경우 총 223개 지표 중 84개(37.7%) 지표 값이 실제 산출된 반면, ′18년도 경우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가 산출됨.

′특히,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문항을 지표화해 반영함(삶의 만족도, 각종 서비스 인지율 및 만족도 등 총 20개 지표).

※ [참고]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단위: 개) ※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24	31	16	24	21	24	22	25	20	23	230
PSR 분류		여건지표	3	4	1	2	3	3	3	1	3	4	27	230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8	9	6	10	8	8	8	13	10	9	89
		영향지표	4	6	3	6	5	5	5	5	3	3	45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24	30	8	21	20	24	19	25	20	23	214	230
		시도 단위 생산	0	1	8	3	1	0	3	0	0	0	16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11	22	1	15	11	6	11	6	8	10	101	230
		시도 단위 생산	4	1	8	7	6	2	3	11	4	0	46
		현재 미생산	9	8	7	2	4	16	8	8	8	13	83

<부표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지표산식	자료출처	생산주기	생산시점	생산지표			욕구 조사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총 10개 영역 230개 지표								총 147개		총 83개	총 20개
								101개	46개
								(68.7%)	(31.3%)
돌봄 (아동)	a1	1	단위인구(천 명) 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보육료 지원 아동 수/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 수)×1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7	○
	a2	1	단위인구(천 명) 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관내 만 3~5세 영유아 인구 수)×1000	교육통계연보	1년	2017	○
	a3	1	단위인구(천 명) 당 가정양육 수당 지원 아동 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 수)×1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7	○
	a4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개소 수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a5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6세미만 영유아 천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정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직장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영천 명당 가정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부모협동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민간 어린이집 정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a6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영아전담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휴일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정원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a7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00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a8	3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만 0~2세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만 0~2세 영유아 수)×100	보육통계	1년	2017	○
	a9	3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100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a10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정부 인건비 지원·미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현원 수/정부 인건비 지원·미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수)×100	보육통계	1년	2017	○
	a11	2	초등돌봄교실 수	관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	-	-			○
	a12	2	단위인구(만 명) 당 지역아동센터 수	(관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만18세 미만 아동 수)×10000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a13	2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 운영 예산/만 18세 미만 아동 수)	-	-	-			○
	a14	2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만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	-	-	-			○
	a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수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만 12세 이하 아동 수}×100	-	-	-			○
	a16	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시간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 이용 아동 수/만 6세 미만 아동 수)×1000	-	-	-			○
	a17	3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아동 수/만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10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1년	2016		○
	a18	3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만 7~12세 아동 수)×100	-	-	-			○
	a19	4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7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의 8개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평균값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a20	4	'나홀로 아동'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2세 이하 나홀로 아동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a21	4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7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의 8개 돌봄서비스 이용 후 양육부담 경감정도 평균값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a22	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관내 보육교직원 수	-	-	-			○
	a23	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보육아동 수+원아 수)/(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유치원 교원 수)]×100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	2017			○
	a24	4	보육교사 이직률	[(해당연도 이직한 보육교사+유치원 교원 수)/(해당연도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유치원 교원 수)]×100	-	-	-			○
돌봄 (성인)	b1	1	장애인구 비율	(등록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1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2	1	중증장애인구 비율	(1~3급 등록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1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3	2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2017	○
	b4	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현원)/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2017	○
	b5	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수(현원)/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b6	3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100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5년	2013	○
	b7	2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장애인 전체 예산 - 장애인복지 국고보조금)/등록 장애인 수	-	-	-			○
	b8	2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등록장애인 수)×10000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b9	3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수/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수)×100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b10	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b11	4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b12	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활동지원인력 수/등록장애인 수)×1000	-	-	-			○
	b13	2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활동지원기관 수/등록장애인 수)×10000	-	-	-			○
	b14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100	-	-	-			○
	b15	4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b16	1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17	1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85세 이상 인구 수/지자체 인구 수)×100]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1년	2015~ 2017	○
	b18	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19	2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20	3	독거노인 보호율	(독거노인보호사업 이용자 수/65세 이상 독거노인 수)×100	-	-	-			○
	b21	3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6개 영역, 9개 지표, 100점 만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5년	2016		○
	b22	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노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b23	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노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수/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수)×1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b24	4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b25	4	노인 서비스 인지율	“본인 또는 가족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b26	2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노인돌봄 예산/65세 이상 인구 수)	-	-	-			○
	b27	2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28	2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b29	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장기요양 이용 노인 수+노인돌봄종합 이용 노인 수)/장기요양 인정노인 수×100]	-	-	-			○
	b30	3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장기요양평가 A등급 기관 수+장기요양평가 B등급 기관 수)/장기요양기관 수×100]	-	-	-			○
	b31	4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보호 안전	c1	1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제정: 1, 미제정: 0)	-	-	-			○
	c2	2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피해아동쉼터 예산)/아동인구 수]+[(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피해노인쉼터 예산)/노인인구 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등록장애인구 수)+[(여성긴급전화 예산+가정폭력상담소 예산+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예산)/주민등록인구 수]}/4	-	-	-			○
	c3	2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만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4	2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5	2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시도·시군구 주관교육 횟수+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교육 횟수	-	-	2015			○
	c6	3	학대아동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수/만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100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7	3	학대노인발견율	(노인학대 사례 수/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100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초중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초중고 재적학생 수)×1000	-	-	-			○
	c9	2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경찰서 예산+재난방제민방위 예산+소방서 예산)/주민등록 인구 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20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10	2	단위면적(10㎢) 당 CCTV 설치 수	총 CCTV 설치 수/자치단체의 총면적(단위: 10㎢)	-	-	-			○
	c11	3	단위인구 당 안전신고율	(안전신고 건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0	행정안전통계연보	1년	2017		○
	c12	3	범죄율	(형범범죄 발생건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0	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c13	3	어린이 사고 사망률	(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해당연도 0~14세 사망 아동 수)×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	3개년 평균	2014 ~ 2016		○
	c14	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종결 건수 중 재신고 사례수(연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수(연간))×100	-	-	-			○
	c15	4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종결 건수 중 재신고 사례 수 합계(연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건수(연간))×10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년	2017		○
	c16	4	사회안전 인식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전반적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18			○
건강	d1	1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월보험료 3만원 이하 지역부과자 중 체납자 수/해당 시군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자 수)×100	-	1년	2016			○
	d2	1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해당 시군구 내 의료기관의 입·내원일수(연간)/해당 시군구 주민의 총 입·내원일수(연간))×100	-	1년	2017			○
	d3	2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해당 시군구 091 보건의료 부문 예산/해당 시군구 일반회계 예산)×100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합계 및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91보건의료	1년	2015~ 2017	○
	d4	2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해당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면적/해당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수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1년	2015~ 2017		○
	d5	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만 3세아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 완료한영유아 수/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시군구 내 만 3세 영유아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전국예방접종률현황(질병관리본부)	1년	2016 ~ 2017	○
	d6	3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최근 1년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1년	2015~ 2017	○
	d7	3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 수검인원 수/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100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2015~ 2017	○
	d8	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9	3	건강생활실천율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0	3	현재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1	3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의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2	3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3	4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4	4	비만율(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5	4	고혈압 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 받은 사람의 수/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6	4	당뇨병 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의 수/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17	4	자살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역별 자살 현황	1년	2017		○
	d18	2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해당 시군구 내 병상 수/해당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	1년	2015		○
	d19	2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해당 시군구 내 의사 수/해당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1년	2015		○
	d20	2	인구 10만 명 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해당 시도 응급의학전문의 수/해당 시도 주민등록 인구 수)×100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현황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d21	2	인구 100만 명 당 응급의료기관 수	(해당 시도 응급의료기관 수/해당 시도 주민등록 인구 수)×1000000	응급의료현황통계	1년	2017		○
	d22	2	연간 미충족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5~ 2017	○
	d23	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븐 이내 건수/총 응급 출동 건수)×10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년	2017		○
	d24	4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조사 응답자 중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1년	2018	○			○
교육	e1	1	1만 명 당 평생교육기관 수	(전체 평생교육 기관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e2	1	1만 명 당 학교 수	(초중고교 수 합계/학령기아동(7~18세)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7	○
	e3	1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e4	2	1인 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평생직업교육 사업 예산/주민등록 인구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교육 053평생직업교육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e5	2	평생교육사 수	(평생교육사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e6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e7	3	평생교육 교강사 수	(평생교육 교강사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e8	4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학습자 수 합계(연인원)/주민등록 인구 수)×1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e9	4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응답 평균 값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e10	2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년	2017		○
	e11	2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예산/취약계층 학생 수	-	-	-			○
	e12	3	교사 1인당 학생 수	재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교사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e13	3	과밀학급 비율	과밀학급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학급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	-			○
	e14	3	학급당 학생 수	재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학급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e15	2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예산 총액/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e16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특수교사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e17	3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특수교육통계	-	-			○
	e18	4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전체 특수학교(급) 학급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e19	4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평가 참여 학생 수)×100	-	-	-			○
	e20	4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학업 중단 고등학생 수/재적 고등학생 수)×10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e21	4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의 어려움 응답 평균값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고용	f1	1	고용률	(만15~64세 취업자 수/관내 만15세~64세 인구 수)×100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5~ 2017	○
	f2	1	실업률	(실업자 수/관내 만15세~64세 인구 수)×100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5~ 2017	○
	f3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근로자 수/관내 적용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e-지방지표 사회통합 장애인고용률(시도/시/군/구)	1년	2015~ 2017	○
	f4	2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관내 등록장애인(만18~64세) 수	-	-	-			○
	f5	2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수	-	-	-			○
	f6	2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시군구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내 부서‧기관에 정규직‧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업상담사 수 /해당 시군구 경제활동 인구(만 15세 이상) 수)×100	-	-	-			○
	f7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관내 등록장애인(만18~64세) 수)×100	-	-	-			○
	f8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관내 노인(만60세 이상) 수)×100	-	-	-			○
	f9	3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참여자수/시군구(만15세 이상) 장애인 수)×100	-	-	-			○
	f10	4	장애인 취업률	(시군구내 장애인 취업자 수/시군구내 장애인 구직자 수)×100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4/4분기	1년	2015 ~ 2018		○
	f11	4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재취업 및 창업 중장년 인구 수/지난 1년간 실직경험이 있는 중장년(만 55~64세) 인구 수)×100	-	-	-			○
	f12	4	경력단절여성 비율	(경력단절여성 인구 수/시군구내 만 15~54세 기혼여성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1년	2015 ~ 2018		○
	f13	2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64세 대상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예산액/관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64세 인구	-	-	-			○
	f14	2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15세~64세) 수)×100	-	-	-			○
	f15	3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연간 자활사업 참여자 실인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인원)/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15세~64세) 수]×100	-	-	-			○
	f16	3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희망키움통장Ⅱ 해당연도 가입가구 수×0.8)+(기 가입가구 수×0.2)]/희망키움통장 Ⅱ 해당연도 모집목표 가구 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f17	3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관내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용관련센터로 연계․의뢰한 연간 건수+관내 해당 고용관련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의뢰한 연간 건수)/관내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서비스 상담건수	-	-	-			○
	f18	4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100] + [(취차업자 수 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100]} × 근로유지형 비율가중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f19	2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당해연도 예비사회적기업 수+당해연도 인증 사회적기업 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18	○
	f20	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당해연도 인가된 사회적 협동조합 수	협동조합 설립현황	월	2018	○
	f21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각 하위지표의 합(a+b)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f22	3	사회적기업 고용률	(당해 연도 관내 사회적기업에 고용중인 월평균 실인원의 수/관내 고용인구 수)×10	-	-	-			○
	f23	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당해 연도 관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중인 월평균 실인원의 수/관내 고용인구 수)×100	-	-	-			○
	f24	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인증시점 이후 파악시점까지 총개월 수/인증 사회적기업 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18	○
주거	g1	1	인구 1천 명 당 주택수	(해당 시군구 주택 수/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g2	1	주택보급률	(해당 시군구 주택 수/해당 시군구 일반가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g3	1	자가점유율	(현재 자가인 가구 수/해당 시도별 일반가구수)×10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	1년	2016 ~ 2017		○
	g4	2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10년임대+5년임대+사원임대+장기전세+전세임대+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g5	2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민간건설(주택법사용승인만 해당)+정비사업조합+건축법허가자+매입임대+단기임대+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g6	3	1인당 주거면적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개별 가구원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1년	2015 ~ 2017	○
	g7	3	상수도 보급률	(해당 시군구 급수인구/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상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4 ~ 2016	○
	g8	3	하수도 보급률	(해당 시군구 하수처리내 인구/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하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4 ~ 2016	○
	g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해당 시군구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10년 공공임대 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g10	2	주거급여 지원 예산	해당 시군구 현금 주거급여 지원예산 + 해당 시군구 현물 주거급여 지원예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7			○
	g11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해당 시군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총액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7			○
	g12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해당 시군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총액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2017			○
	g13	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현금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수+현물 주거급여 지원 자가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 가구 수]×100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6			○
	g14	3	저소득층비주택거주자매입·전세임대 지원가구 비율	(저소득층 비주택거주자 매입·전세임대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LH공사 내부자료	1년	2016			○
	g15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2016			○
	g16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2016			○
	g17	3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2016			○
	g18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해당 시도별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수)×10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19	4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해당 시도별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20	4	주거비 부담 인식률	(주거비 부담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g21	4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g22	4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문화 여가	h1	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당해연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의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	2	단위인구(1인)당 문화관련 예산	(061문화예술 예산액+064문화재 예산액)/주민등록인구 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h3	2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액+유사한 자치단체 사업 예산액)/(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차상위계층 인구 수)]	-	-	-			○
	h4	2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061문화예술 예산액+064문화재 예산액)/총 예산]×100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h5	2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문화예술법인단체 수+사회적기업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예술경영자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년	2017		○
	h6	2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학예전문인력 수+문화재 관리인력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7	2	문화관광해설사 수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8	3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무료공연 진행건수/주민등록인구 수)×1000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9	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총액/주민등록인구 수)×1000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0	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1	3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배정액)×100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2	3	문화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수/문화소외계층 인구 수)×100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3	3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0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4	3	단위인구(10만명) 당 생활문화시설 수	(생활문화시설 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0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5	3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도서관 장서 수/주민등록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8	○
	h16	3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주민등록인구 수/공공도서관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8	○
	h17	3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문예회관 공연일 수+공연 준비일 수+기타 행사일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8	3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배리어프리인증 시설 수/문화기반시설 수)×100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9	3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	[모유시설이 설치된 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의 수/(공립 공연장의 수+공립 전시장의 수)]×100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0	3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 합계	-	-	-			○
	h21	4	문화예술 관람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있는 인구 수/13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100	-	-	-			○
	h22	4	문화예술 참여율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련 창작, 발표 경험이 있는 인구 수/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100	-	-	-			○
	h23	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문화기반시설의 연간 총 이용자 수/주민등록인구 수	-	-	-			○
	h24	4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B10-1문항에 4, 5, 6으로 답한 응답자 수/욕구조사 참여 응답자 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h25	4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도서관 1관당 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년	2018	○
환경	i1	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미세먼지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 미세먼지 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i2	1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초미세먼지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 초미세먼지 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i3	1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i4	2	주민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해당 시군구 환경보호 세출예산 총액/해당 시군구 인구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환경보호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i5	2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해당 시군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해당 시군구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수)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2017			○
	i6	2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해당 시군구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교육 받은 인원/해당 시군구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수)×10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2017			○
	i7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점검 업소 수/점검대상 업소 수)×90%]+{[(1종 점검 업소 수×10%)+(2종 점검 업소 수×9%)+(3종 점검 업소 수×8%)+(4·5종 점검 업소 수×7%)]/점검대상 업소 수}+가중치+감점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8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해당 시군구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해당 시군구 지도점검 업소 수)×70+(해당 시군구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해당 시군구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3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2017			○
	i9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해당 시군구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 수/해당 시군구 대기 점검 업소 수)×3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2017			○
	i10	3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해당 시군구 전체 가구 수)×100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환경부)	1년	2017		○
	i11	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100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내부자료	1년	2017			○
	i12	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량/해당 시군구 인구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1년	2015~ 2017	○
	i13	2	1인당 도시 숲 조성 예산	(해당 시군구 도시숲 조성 예산 총액/도시지역 인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내부자료	1년	2017			○
	i14	3	총 도시림 면적률	(총 도시림 면적/총 도시지역 면적)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5	○
	i15	3	1인당 도시림 면적	(총 도시림 면적/도시지역 인구)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5	○
	i16	3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총 생활권도시림 면적/총 도시지역 면적)×100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5	○
	i17	3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총 생활권도시림 면적/도시지역 인구)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5	○
	i18	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관리시스템)	미갱신	2016	○
	i19	4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해당 시군구 단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해당 시군구 인구수)×100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	1년	2017			○
	i20	4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환경오렴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1년	2018	○			○
총괄	j1	1	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j2	1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장애인연금 대상자 수)×100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j3	1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사회복지예산/총예산)×100	지방재정365_부문별 세출(순계, 최종,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년	2015 ~ 2017	○
	j4	1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지자체 공무원 현원/지자체 인구 수)×1000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j5	2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영역 자체사업 예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	-	-			○
	j6	2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100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7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생보 상정 가구수/수급자 가구 수)×0.5]+[(보호결정 가구수/지생보 상정 가구수)×0.5]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8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j9	3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차상위 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j10	3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근로연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근로연령층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성별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j11	4	빈곤율	(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수/지자체 인구 수)×100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j12	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읍면동 복지수급자 수/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3	2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지자체 인구 수)	-	-	-			○
	j14	3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5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완료/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0.4]+[(당해연도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당해연도 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0.6]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6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자율형) 이용액/바우처 생성액)×100	-	-	-			○
	j1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해당연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 사업비 +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	-	-			○
	j18	2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읍면동 수)	-	-	-			○
	j1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시군구 대표협의체 심의 이행 수+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	-	-			○
	j20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읍면동협의체 정례회의 수 × 0.2) + (읍면동협의체특화사업 수 × 0.3) + (신규대상자 발굴 건수 × 0.5)]/읍면동 수	-	-	-			○
	j21	3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실적+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건수)/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수	-	-	-			○
	j22	4	주민 삶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
	j23	4	주관적 지역 사회의 질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