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 현황 설명자료

2019년 생산기준 자료로 현행화한 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8년도 지표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지표 값을 갱신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현황 진단 및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괄’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의 부록1(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관리 방안)에 수록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을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참조

1.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요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배경

2015년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때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구성함.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4항)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함.

-  사회복지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으로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며,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해 총괄 영역을 추가함.

- 그 결과,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을 도출함.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었지만 대부분 산출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 지향성이 취약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함.

-  각 영역별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청사진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지표)로 구성함.

-  역량지표는 투입(input) 지표와 결과(output) 지표, 수준 지표는 그 노력에 의한 영향(outcome) 지표와 지역사회 조건에 해당하는 여건 지표로 구성함.

투입-결과-영향 지표가 각각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목표와 전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각 전략별 지표들이 투입 지표가 증진되어야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영향이개선된다는 식의 개별적 논리적 연결성은 성립하기는 어려움.

-  정책적 결과는 단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향은 더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지표란 원하는 성과를 직접 측정한다기 보다는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리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결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및 관리방안

중앙 차원 →  공통 지표

각각의 지표는 현재 생산 및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현재 생산 중인 지표, 현재 생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 단계적 확대 예정임.

현재 생산 중인 지표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중앙 차원에서 취합 및 산출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임.

지자체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 및 관련 자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제출 협조가 요청됨(향후 추진 예정).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표 값은 중앙에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

지방자치단체 →  자율 지표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 및 데이터가 미흡하거나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지표가 필요할 경우 중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  중앙과 협의된 자체 지표 중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지표의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에서 산출된 지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와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사회보장의 영역과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10개 영역 중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부분을 선별할 수 있음.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중 상대적으로 공급(투입 및 결과 지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요(영향 지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음.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설정해볼 수 있음.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로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상의 목표를 작성해 볼 수 있음

취약한 정책 전략 부분을 참고로 하여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향지표를 기초로 성과 지표를 지정할 수 있음.

투입 및 결과 지표 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8년도 지표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지표 값을 갱신한 것임.

-  ’18년도에는 변화된 사회보장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10대 영역별 세부 정책 비전을 재설정하고, 각 비전과 해당 지표 간의 정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표체계를 개편함.

-  ‘19년도는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 지표 값이 산출됨.  ‘20년도에 230개 지표에서 147(63.9%)개 지표 값이 산출됨.

* (변경내역) ’19년 대비 신설(1건), 변경(2건), 갱신중단(1건)

※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은 < □ 지역사회보장지표 주요 개정 내용 > 참고

-  1년 단위로 생산되지 않아 현행화가 불가능한 지표 총 37개는 기존 지표 값을 유지

※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문항 관련 지표(삶의 만족도, 각종 서비스 인지율 및 만족도 등) 총 20개 등

[참고]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단위: 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24	31	16	24	21	24	22	25	20	23	230
PSR 분류		여건지표	3	4	1	2	3	3	3	1	3	4	27	230
		투입지표	9	12	6	7	5	8	6	6	4	7	70
		산출지표	8	9	6	9	7	8	8	13	10	9	87
		영향지표	4	6	3	6	6	5	5	5	3	3	46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24	30	8	21	20	24	22	25	20	23	217	230
		시도 단위 생산	0	1	8	3	1	0	0	0	0	0	13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13	21	1	13	11	6	11	6	8	10	100	230
		시도 단위 생산	3	2	9	7	6	2	3	11	4	0	47
		현재 미생산	8	8	6	4	4	16	8	8	8	13	83

□ 지역사회보장지표 주요 개정 내용

2019년도 지표(2020년 공표)			2020년도 지표(2021년 공표)			비고
지표명	지표정의	산식	지표명	지표정의	산식
b2_중증장애인구 비율	지역 인구 대비 중중(1~3급) 등록장애인구 비율	(1~3급 등록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 ×100	b2_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대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100	[변경] 지표명 변경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표명 변경 지표명 변경에 따른 지표 정의와 산식 변경
c16_사회안전인식도	전반적 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전반적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c16_사회안전인식도	전반적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전반적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생산] 지표값 생산 제공(시도 단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확보를 통한 지표 값 생산
d8_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 ×100	d8_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 ×100	[갱신 중단] 시계열 자료 생산 중단 해당자료의 출처인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해당 문항이 삭제되어 지표 갱신이 불가
d14_비만율(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 ×100	d14_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 ×100	[변경] 지표명 변경 2019년부터 자가보고 키/몸무게를 설문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 해당지표는 2018년부터 계측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산출 (기존과 산식 동일)

□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0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총 10개 영역 230개 지표							147개		83개
							100개	47개
							(68.0%)	(32.3%)
돌봄 (아동)	a1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9	○
	a2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교육통계연보	1년	2019	○
	a3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 수당 지원 아동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9	○
	a4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보육통계	1년	2019.12	○
	a5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9.12	○
	a6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 어린이집 정원	보육통계	1년	2019.12		○
	a7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보육통계	1년	2019.12	○
	a8	3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보육통계	1년	2019.12	○
	a9	3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보육통계	1년	2019.12	○
	a10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보육통계	1년	2019.12	○
	a11	2	초등돌봄교실 수	-	-	-			○
	a12	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a13	2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	-	-			○
	a14	2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	-	-			○
	a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	-	-			○
	a16	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	-			○
	a17	3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전자 바우처 시스템	1년	2018.12		○
	a18	3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	-	-			○
	a19	4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0	4	'나홀로 아동'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1	4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2	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	-	-			○
	a23	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	2019	○
	a24	4	보육교사 이직률	-	-	-			○
돌봄 (성인)	b1	1	장애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로 지표명 변경
	b3	2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b4	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b5	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9.12	○
	b6	3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5년	2018		○
	b7	2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	-			○
	b8	2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9.12	○
	b9	3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9.12	○
	b10	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1	4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2	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	-	-			○
	b13	2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	-	-			○
	b14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	-			○
	b15	4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6	1	노인인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17	1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1년	2019.12	○
	b18	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19	2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20	3	독거노인 보호율	-	-	-			○
	b21	3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5년	2016		○
	b22	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9.12	○
	b23	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19.12	○
	b24	4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25	4	노인 서비스 인지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26	2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	-	-			○
	b27	2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28	2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b29	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	-			○
	b30	3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	-	-			○
	b31	4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보호 안전	c1	1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	-			○
	c2	2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	-	-			○
	c3	2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4	2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5	2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	-	2015			○
	c6	3	학대아동발견율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7	3	학대노인발견율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	-	-			○
	c9	2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20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10	2	단위면적(10㎢) 당 CCTV 설치 수	-	-	-			○
	c11	3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행정안전통계연보	1년	2019.12		○
	c12	3	범죄율	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c13	3	어린이 사고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	3개년 평균	2014 ~ 2016		○
	c14	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	-	-			○
	c15	4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년	2019.12		○
	c16	4	사회안전 인식도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18 & 2020		○		생산완료(2018, 2020 생산_시도단위)
건강	d1	1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	1년	-			○
	d2	1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	1년	-			○
	d3	2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합계 및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91보건의료	1년	2019	○
	d4	2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1년	2019		○
	d5	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전국예방접종률현황 (질병관리본부)	1년	2019	○
	d6	3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2019	○
	d7	3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2019	○
	d8	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			○	해당자료의 출처인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해당 문항 삭제되어 지표 갱신 불가
	d9	3	건강생활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0	3	현재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1	3	고위험 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2	3	우울감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3	4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4	4	비만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	○			2019년부터 비만율 자가보고 항목이 사라짐(시계열 단절), 비만유병률 값으로 변경 (2018년부터 계측조사 실시, 기존과 산식 동일)
	d15	4	고혈압 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6	4	당뇨병 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17	4	자살사망률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역별 자살 현황	1년	2019		○
	d18	2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	1년	2015		○
	d19	2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1년	2015		○
	d20	2	인구 10만 명 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현황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d21	2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현황통계	1년	2019		○
	d22	2	연간 미충족의료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
	d23	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년	2019		○
	d24	4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1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교육	e1	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2	1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3	1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0		○
	e4	2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교육 053평생직업교육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5	2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6	3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7	3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8	4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e9	4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e10	2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년	2019		○
	e11	2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	-			○
	e12	3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9	○
	e13	3	과밀학급 비율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	-			○
	e14	3	학급당 학생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9	○
	e15	2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통계	1년	2020		○
	e16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0		○
	e17	3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	-			○
	e18	4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0		○
	e19	4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	-	-			○
	e20	4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9	○
	e21	4	학교생활의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고용	f1	1	고용률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9	○
	f2	1	실업률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9	○
	f3	1	장애인 의무고용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e-지방지표 사회통합 장애인고용률(시도/시/군/구)	1년	2019	○
	f4	2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	-	-			○
	f5	2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	-	-			○
	f6	2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	-			○
	f7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	-			○
	f8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	-			○
	f9	3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	-	-			○
	f10	4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4/4분기	1년	2020		○
	f11	4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	-	-			○
	f12	4	경력단절여성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1년	2020		○
	f13	2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	-	-			○
	f14	2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	-	-			○
	f15	3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	-	-			○
	f16	3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17	3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	-	-			○
	f18	4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19	2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20.12	○
	f20	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협동조합 설립현황	월	2020.12	○
	f21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22	3	사회적기업 고용률	-	-	-			○
	f23	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	-	-			○
	f24	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20.12	○
주거	g1	1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g2	1	주택보급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g3	1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	1년	2019		○
	g4	2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9	○
	g5	2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9	○
	g6	3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1년	2019	○
	g7	3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8	○
	g8	3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8	○
	g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9	○
	g10	2	주거급여 지원 예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1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2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			○
	g13	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4	3	저소득층비주택거주자매입·전세임대 지원가구 비율	LH공사 내부자료	1년	-			○
	g15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			○
	g16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			○
	g17	3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			○
	g18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19	4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20	4	주거비 부담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g21	4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g22	4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문화 여가	h1	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	2	1인당 문화관련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h3	2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	-	-			○
	h4	2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h5	2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예술경영자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년	2019		○
	h6	2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7	2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8	3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9	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0	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1	3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2	3	문화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3	3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4	3	10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5	3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h16	3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h17	3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8	3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9	3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0	3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	-	-			○
	h21	4	문화예술 관람률	-	-	-			○
	h22	4	문화예술 참여율	-	-	-			○
	h23	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	-	-			○
	h24	4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h25	4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년	2019	○
환경	i1	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9		○
	i2	1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9		○
	i3	1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9		○
	i4	2	주민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환경보호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	○
	i5	2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			○
	i6	2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			○
	i7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8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			○
	i9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1년	-			○
	i10	3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환경부)	1년	2019		○
	i11	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내부자료	1년	-			○
	i12	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1년	2019	○
	i13	2	1인당 도시 숲 조성 예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내부자료	1년	-			○
	i14	3	총 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5	3	1인당 도시림 면적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6	3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7	3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8	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관리시스템)	미갱신	2016	○
	i19	4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	1년	-			○
	i20	4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1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총괄	j1	1	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j2	1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j3	1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_부문별 세출(순계, 최종,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년	2019	○
	j4	1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9.12	○
	j5	2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	-	-			○
	j6	2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7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8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j9	3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j10	3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성별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9.12	○
	j11	4	빈곤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j12	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3	2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	-	-			○
	j14	3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5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6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	-			○
	j1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	-			○
	j18	2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	-	-			○
	j1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	-			○
	j20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	-			○
	j21	3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	-	-			○
	j22	4	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j23	4	주관적 지역 사회의 질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