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 현황 설명자료

2020년 생산기준 자료로 현행화한 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8년도 지표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지표 값을 갱신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현황 진단 및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괄’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의 부록1(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관리 방안)에 수록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을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참조

1.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요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배경

2015년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때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구성함.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4항)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함.

-  사회복지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으로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며,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해 총괄 영역을 추가함.

- 그 결과,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을 도출함.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었지만 대부분 산출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 지향성이 취약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함.

-  각 영역별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청사진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지표)로 구성함.

-  역량지표는 투입(input) 지표와 결과(output) 지표, 수준 지표는 그 노력에 의한 영향(outcome) 지표와 지역사회 조건에 해당하는 여건 지표로 구성함.

투입-결과-영향 지표가 각각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목표와 전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각 전략별 지표들이 투입 지표가 증진되어야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영향이개선된다는 식의 개별적 논리적 연결성은 성립하기는 어려움.

-  정책적 결과는 단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향은 더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지표란 원하는 성과를 직접 측정한다기 보다는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리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결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및 관리방안

중앙 차원 →  공통 지표

각각의 지표는 현재 생산 및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현재 생산 중인 지표, 현재 생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 단계적 확대 예정임.

현재 생산 중인 지표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중앙 차원에서 취합 및 산출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임.

지자체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 및 관련 자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제출 협조가 요청됨(향후 추진 예정).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표 값은 중앙에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

지방자치단체 →  자율 지표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 및 데이터가 미흡하거나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지표가 필요할 경우 중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  중앙과 협의된 자체 지표 중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지표의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에서 산출된 지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와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사회보장의 영역과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10개 영역 중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부분을 선별할 수 있음.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중 상대적으로 공급(투입 및 결과 지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요(영향 지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음.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설정해볼 수 있음.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로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상의 목표를 작성해 볼 수 있음

취약한 정책 전략 부분을 참고로 하여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향지표를 기초로 성과 지표를 지정할 수 있음.

투입 및 결과 지표 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9년도 지표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지표 값을 갱신한 것임.

-  ’18년도에는 변화된 사회보장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10대 영역별 세부 정책 비전을 재설정하고, 각 비전과 해당 지표 간의 정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표체계를 개편함.

-  ‘19년도는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 지표 값이 산출됨.  ‘20년도에 230개 지표에서 147(63.9%)개 지표 값이 산출됨.

* (변경내역) ’19년 대비 신설(1건), 변경(2건), 갱신중단(1건)

-  ‘21년도에는 총 230개 지표 중 149개(64.8%) 지표 값이 산출됨.

* 21년도 지표에서는 기존 지표의 오류 값 정정, 산식 검토 및 수정 등 기존 자료의 점검·보완·개선이 이루어짐.

* `20년도 지표 147개에서 올해 149건으로 2건 증가: 기존 미생산 지표의 자료 재생산 등 2건 추가

-  1년 단위로 생산되지 않아 현행화가 불가능한 지표 총 37개는 기존 지표 값을 유지

※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문항 관련 지표(삶의 만족도, 각종 서비스 인지율 및 만족도 등) 총 20개 등

[참고]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단위: 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24	31	16	24	21	24	22	25	20	23	230
PSR 분류		여건지표	3	4	1	2	3	3	3	1	3	4	27	230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8	9	6	10	8	8	8	13	10	9	89
		영향지표	4	6	3	6	5	5	5	5	3	3	45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24	30	8	21	20	24	19	25	20	23	214	230
		시도 단위 생산	0	1	8	3	1	0	3	0	0	0	16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13	21	1	15	11	6	8	6	8	10	99	230
		시도 단위 생산	3	2	9	7	6	2	6	11	4	0	50
		현재 미생산	8	8	6	2	4	16	8	8	8	13	81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주요 개정 내용(지역사회보장지표 정오표 등)

지표코드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a6_5	지표명	a6_5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수							a6_5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수							표기 변경 원자료(2020년 보육통계) 표기 변경에 따라 2021년도부터 지표명 및 산식 표기 변경
	산식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수/만 6세미만 영유아 수)×1000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수/만 6세미만 영유아 수)×1000
a4_2020	값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개소 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개소 수		누락 값 정정 수원시 동부센터 1개 포함
		경기	27				27		경기	28				28
		수원시	1				1		수원시	2				2
b4_1_2020	값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현원)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현원)			계산 오류 정정 전북 종사자 수 합계 정정
		전북		0.00		0			전북		0.94		124
b5_1_2020 b5_2_2020	값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수(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수(현원)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수(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수(현원)	누락 값 정정 원주시 근로사업장 현원 27 포함 홍천군 근로사업장 현원 36 포함 강릉시 보호사업장 현원 64 포함 부안군 근로사업장 현원 28 포함 창녕군 근로사업장 현원 39 포함
		강원	6.44		59			595	강원	7.70		122			659
		원주시	9.66		0			182	원주시	11.10		27			182
		강릉시	0.00		0			0	강릉시	4.75		0			64
		홍천군	0.00		0			0	홍천군	7.01		36			0
		전북	3.80		34			469	전북	4.01		62			469
		부안군	0.00		0			0	부안군	5.32		28			0
		경남	6.19		94			1,070	경남	6.45		142			1,070
		창녕군	0.00		0			0	창녕군	7.13		39			0
c9_2016 c9_2017 c9_2018	값	일반회계 기준 경찰서, 재난방제민방위, 소방서 연간 예산 총액(순계, 최종)(엑셀 참고)							전체회계 기준 경찰서, 재난방제민방위, 소방서 연간 예산 총액(순계, 최종)(엑셀 참고)							예산 회계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2016~2018 지표 값 변경
d3_2016 d3_2017 d3_2018 d3_2019 d3_2020 d3_2021	지표명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전체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표기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지표 표기 변경
		해당 시군구 일반회계 예산(순계, 최종)							해당 시군구 총 예산(순계, 최종)
	값	일반회계 기준 시군구 예산, 보건의료 부문 예산(엑셀 참고)							전체회계 기준 시군구 예산, 보건의료 부문 예산(엑셀 참고)							예산 회계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2016~2020 지표 값 변경
d8_2019 d8_2020	지표	미생산							생산(엑셀 참고)							지표 재생산 2018년에는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19, 2020년 생산 통계 추가
d14_2021	지표명	비만유병률							비만율(자가보고)							지표명 변경 2020년부터 비만율 자가보고 설문을 다시 진행함에 따라 과거 통계로 회귀(단, 2019년은 비만유병률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2020년 지표의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
d23_2020 d23_2021	자료원	자료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자료원: 119구급서비스통계연보							자료원 대체 기존 자료의 갱신 불가로 새 자료원으로 대체
e5_2019	값	시군구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평생교육사 수		시군구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평생교육사 수		입력 오류 정정 한 줄씩 밀려서 입력된 것을 정정
		울산	0.02				2		울산	0.00				0
		세종	13.08				411		세종	0.06				2
		경기	0.02				30		경기	0.31				411
		강원	0.28				43		강원	0.19				30
		충북	1.01				161		충북	0.27				43
		충남	0.84				178		충남	0.76				161
		전북	1.22				224		전북	0.97				178
		전남	3.69				695		전남	1.19				224
		경북	0.29				78		경북	2.60				695
		경남	0.00				1		경남	0.23				78
		제주	0.00				0		제주	0.01				1
e2_2020 e6_2020 e7_2020 e8_2020 e12_2020 e14_2020 e20_2020	값	울산 합계 오류(엑셀 참고)							울산 합계 정정(엑셀 참고)							계산 오류 정정 울산 합계 정정(엑셀 참고)
g7_2021(g7_2021`) g8_2021(g8_2021`)	지표	-							g7_2021` 추가 g8_2021` 추가							지표 추가 상하수도 통계가 1년 주기로 생산됨(기존에는 2년)에 따라 2021년도 지표로 2019년 생산 통계와 2020년 생산 통계 2가지를 제시하였음. 구분을 위해 2019년 생산 통계는 g7_2021, g8_2021로 표기하고 2020년 생산 통계는 g7_2021`, g8_2021`로 표기하였음.
g4_2021 g5_2021 g9_2021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산출 단위							시도 산출 단위							산출 단위 변경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가 2020년부터 시도만 생산됨에 따라 산출 단위 변경
h5_2020	값	시군구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문화예술법인단체 수		시군구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문화예술법인단체 수		입력 오류 정정 부산 문화예술법인단체 수 오기입에 따른 오류 정정
		부산	145				129		부산	62				46
h2_2016 h2_2017 h2_2018 h4_2016 h4_2017 h4_2018 h4_2019 h4_2019 h4_2020	지표명	h4_3 총예산(일반회계 총액)							h4_3 총예산(순계, 최종)							표기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지표 표기 변경
	값	일반회계 기준 시군구 문화예술 예산, 문화재 예산, 총 예산(엑셀 참고)							전체회계 기준 시군구 문화예술 예산, 문화재 예산, 총예산(엑셀 참고)							예산 회계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2016~2018 지표 값 변경
h25_2020	값	시군구	1인당 방문 횟수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시군구	1인당 방문 횟수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원자료 상의 수정을 반영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상에서 2019년 생산 통계값(서울)이 수정됨에 따라 본 지표에도 수정 반영
		서울	6.88				371,823		서울	6.86				370,706
i4_2016 i4_2017 i4_2018	값	일반회계 기준 해당 시군구 환경보호 세출예산 총액(순계, 최종)							전체회계 기준 해당 시군구 환경보호 세출예산 총액(순계, 최종)							예산 회계 변경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2016~2018 지표 값 변경
i12_2016 i12_2017 i12_2018 i12_2019 i12_2020 i12_2021	지표명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표기 변경 해당 지표의 단위는 kg/일이므로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표 표기에 ‘일일’ 추가
	산식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량/해당 시군구 인구수)							(재활용 가능한 자원 일일 분리배출량/해당 시군구 인구수)							산식 표기 변경 해당 지표의 단위는 kg/일이므로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산식 표기에 ‘일일’ 추가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0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총 10개 영역 230개 지표							149개		81개
							99개	50개
							(66.4%)	(33.6%)
돌봄 (아동)	a1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20.12	○
	a2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교육통계연보	1년	2020.12	○
	a3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 수당 지원 아동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20.12	○			복지부 제출 대기중
	a4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보육통계	1년	2020.12	○
	a5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20.12	○
	a6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 어린이집 정원	보육통계	1년	2020.12		○
	a7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보육통계	1년	2020.12	○
	a8	3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보육통계	1년	2020.12	○
	a9	3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보육통계	1년	2020.12	○
	a10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보육통계	1년	2020.12	○
	a11	2	초등돌봄교실 수	-	-	-			○
	a12	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a13	2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	-	-			○
	a14	2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	-	-			○
	a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	-	-			○
	a16	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	-			○
	a17	3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사회서비스전자 바우처 시스템, 장애인등록현황	1년	2019.12		○
	a18	3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	-	-			○
	a19	4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0	4	'나홀로 아동'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1	4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a22	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	-	-			○
	a23	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	2020.12	○
	a24	4	보육교사 이직률	-	-	-			○
돌봄 (성인)	b1	1	장애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3	2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b4	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b5	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20.12	○
	b6	3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5년	2018		○
	b7	2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	-			○
	b8	2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20.12	○
	b9	3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20.12	○
	b10	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1	4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2	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	-	-			○
	b13	2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	-	-			○
	b14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	-			○
	b15	4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16	1	노인인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17	1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1년	2020.12	○
	b18	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19	2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20	3	독거노인 보호율	-	-	-			○
	b21	3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5년	2016		○
	b22	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20.12	○
	b23	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1년	2020.12	○
	b24	4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25	4	노인 서비스 인지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b26	2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	-	-			○
	b27	2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28	2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b29	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	-			○
	b30	3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	-	-			○
	b31	4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보호 안전	c1	1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	-			○
	c2	2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	-	-			○
	c3	2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4	2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5	2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	-	2015			○
	c6	3	학대아동발견율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7	3	학대노인발견율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	-	-			○
	c9	2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20공공질서 및 안전 (전체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10	2	단위면적(10㎢) 당 CCTV 설치 수	-	-	-			○
	c11	3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행정안전통계연보	1년	2020.12		○
	c12	3	범죄율	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c13	3	어린이 사고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	3개년 평균	2014 ~ 2016		○
	c14	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	-	-			○
	c15	4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년	2020.12		○
	c16	4	사회안전 인식도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18 & 2020		○		생산완료(2018, 2020 생산_시도단위)
건강	d1	1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	1년	-			○
	d2	1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	1년	-			○
	d3	2	전체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합계 및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91보건의료	1년	2020	○			일반회계에서 전체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지표 표기 변경
	d4	2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1년	2020		○
	d5	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전국예방접종률현황 (질병관리본부)	1년	2020	○
	d6	3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2020	○
	d7	3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2020	○
	d8	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19 /2020	○			2018년에는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19, 2020년 생산 통계 추가
	d9	3	건강생활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0	3	현재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1	3	고위험 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2	3	우울감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3	4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4	4	비만율(자가보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	○			2020년부터 비만율 자가보고 설문을 다시 진행함에 따라 과거 통계로 회귀(단, 2019년은 비만유병률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2020년 지표의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
	d15	4	고혈압 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6	4	당뇨병 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17	4	자살사망률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역별 자살 현황	1년	2020		○
	d18	2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	미갱신	2015		○
	d19	2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미갱신	2015		○
	d20	2	인구 10만 명 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현황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d21	2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현황통계	1년	2020		○
	d22	2	연간 미충족의료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2020	○
	d23	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119구급서비스통계연보	1년	2020.12		○		자료원 대체
	d24	4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교육	e1	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2	1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3	1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1		○
	e4	2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교육 053평생직업교육 (전체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5	2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6	3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7	3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8	4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e9	4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e10	2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년	2019		○
	e11	2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	-			○
	e12	3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20	○
	e13	3	과밀학급 비율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	-			○
	e14	3	학급당 학생 수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20	○
	e15	2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통계	1년	2021		○
	e16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1		○
	e17	3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	-			○
	e18	3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21		○
	e19	4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	-	-			○
	e20	4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20	○
	e21	4	학교생활의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고용	f1	1	고용률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20	○
	f2	1	실업률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20	○
	f3	1	장애인 의무고용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e-지방지표 사회통합 장애인고용률(시도/시/군/구)	1년	2020	○
	f4	2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	-	-			○
	f5	2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	-	-			○
	f6	2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	-			○
	f7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	-			○
	f8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	-			○
	f9	3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	-	-			○
	f10	4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4/4분기	1년	2021		○
	f11	4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	-	-			○
	f12	4	경력단절여성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1년	2021		○
	f13	2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	-	-			○
	f14	2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	-	-			○
	f15	3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	-	-			○
	f16	3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17	3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	-	-			○
	f18	4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19	2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21.12	○
	f20	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협동조합 설립현황	월	2021.12	○
	f21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f22	3	사회적기업 고용률	-	-	-			○
	f23	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	-	-			○
	f24	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21.12	○
주거	g1	1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g2	1	주택보급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g3	1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	1년	2020		○
	g4	2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20		○		산출 단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g5	2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20		○		산출 단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g6	3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1년	2020	○
	g7	3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9 /2020	○			상하수도 통계의 생산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생산 통계 모두 제시
	g8	3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통계(환경부)	1년	2019 /2020	○
	g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20		○		산출 단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g10	2	주거급여 지원 예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1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2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			○
	g13	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			○
	g14	3	저소득층비주택거주자매입·전세임대 지원가구 비율	LH공사 내부자료	1년	-			○
	g15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			○
	g16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			○
	g17	3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			○
	g18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19	4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g20	4	주거비 부담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g21	4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g22	4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문화 여가	h1	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	2	1인당 문화관련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h3	2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	-	-			○
	h4	2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h5	2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예술경영자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년	2020		○
	h6	2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7	2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8	3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9	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0	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1	3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2	3	문화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3	3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4	3	10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h15	3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h16	3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h17	3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8	3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19	3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	지역문화실태조사	5년	2017		○
	h20	3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	-	-			○
	h21	4	문화예술 관람률	-	-	-			○
	h22	4	문화예술 참여율	-	-	-			○
	h23	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	-	-			○
	h24	4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h25	4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년	2020	○
환경	i1	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20		○
	i2	1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20		○
	i3	1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20		○
	i4	2	주민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환경보호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	○
	i5	2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6	2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7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8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9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	-			○
	i10	3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환경부)	1년	2020		○
	i11	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내부자료	-	-			○
	i12	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1년	2020	○			해당 지표의 단위는 kg/일이므로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표 표기에 ‘일일’ 추가
	i13	2	1인당 도시 숲 조성 예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내부자료	-	-			○
	i14	3	총 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5	3	1인당 도시림 면적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6	3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7	3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산림청)	2년	2019	○
	i18	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관리시스템)	미갱신	2016	○
	i19	4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	-	-			○
	i20	4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총괄	j1	1	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j2	1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j3	1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_부문별 세출(순계, 최종,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년	2020	○
	j4	1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20.12	○
	j5	2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	-	-			○
	j6	2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7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8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j9	3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j10	3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성별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20.12	○
	j11	4	빈곤율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j12	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3	2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	-	-			○
	j14	3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5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j16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	-			○
	j1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	-			○
	j18	2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	-	-			○
	j1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	-			○
	j20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	-			○
	j21	3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	-	-			○
	j22	4	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
	j23	4	주관적 지역 사회의 질	지역주민욕구조사	4년	2018	○			욕구조사(4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