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 현황 설명자료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전년도 지표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기준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지표 값을 갱신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현황 진단 및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괄’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의 부록1(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관리 방안)에 수록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을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참조

1.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요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배경

2015년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구성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4항)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

사회복지 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으로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해 총괄 영역을 추가

그 결과,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이 도출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이 생산되었지만 대부분 산출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 지향성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

각 영역별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별 사회보장 수준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 지표)로 구성

역량 지표는 투입(input) 지표와 결과(output) 지표, 수준 지표는 그 노력에 의한 영향(outcome) 지표와 지역사회 조건에 해당하는 여건 지표로 구성

투입-결과-영향 지표가 각각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 구조이기 보다, 이들 지표 간의 목표와 전략이 상호간 느슨한 연관성을 띄는 구조

각 전략별 지표들은 투입 지표가 증진되어야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영향이 개선된다는 식의 개별적 논리적 연결성은 미약

정책적 결과는 단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 발생

또한 지표란 원하는 성과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리 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 존재

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결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및 관리 방안

중앙 차원의 전국적 공통 지표 제시

생산 및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생산 중인 지표, 생산되지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생산 중인 지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중앙 차원에서 취합 및 산출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 및 관련 자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제출 협조가 필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표 값은 중앙에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제공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지표 자율적 활용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해 지표가 필요하나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중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여 활용 가능

중앙과 협의된 자체 지표 중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조 요청 가능

이를 통해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와 점검에 활용 가능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사회보장 영역 및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사회보장 수준이 취약한 부분 파악 가능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10개 영역 중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부분을 선별 가능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중 상대적으로 공급(투입 및 결과 지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요(영향 지표)가 부족한 부분도 선별 가능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설정 가능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작성 가능

취약한 정책 전략 부분을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향 지표를 기초로 성과 지표 지정 가능

투입 및 결과 지표의 취약한 부분을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설정 가능

□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주요 경과

(2018년) 변화된 사회보장정책 환경 등을 고려하여 10대 영역별 정책 비전을 재설정하고, 각 비전과 해당 지표 간 정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표체계를 대폭 개편

(2019년)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 지표 값 산출

(2020년)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 지표 값 산출

2019년 대비 신설(1건), 변경(2건), 갱신 중단(1건)

(2021년) 총 230개 지표 중 149개(64.8%) 지표 값 산출

기존 미생산 지표의 재생산으로 2020년도 지표 147개에서 149개로 2개 증가

1년 단위로 생산되지 않아 현행화가 불가능한 지표 총 37개는 기존 지표 값을 유지

지역주민욕구조사 관련 지표(삶의 만족도, 각종 서비스 인지율 및 만족도 등) 20개

돌봄(성인) 영역 지표(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1개

주거 영역 지표(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2개

문화여가 영역 지표(지역문화실태조사) 10개

환경 영역 지표(도시림 및 온실가스 배출 등) 4개

기존 지표의 오류 정정, 산식 검토 및 수정 등 기존 내용의 점검·보완·개선

(2022년) 지역주민욕구조사 개편에 따라 총 지표수는 2021년 230개에서 2022년 336개로 106개 증가(신설 126개, 삭제 20개)하였으며, 실제 지표값을 포함한 공개 지표 또한 2021년 149개에서 2022년 255개로 106개 증가

정책영역별 신설 지표는 돌봄(아동, 성인) 영역 36개, 보호·안전 영역 6개, 건강 영역 18개, 교육 영역 8개, 고용 영역 18개, 주거 영역 3개, 문화·여가 영역 6개, 총괄(삶의 질 및 인프라) 영역 31개이며, ‘18년 지역주민욕구조사에 기반했던 20개 기존 지표는 지표체계에서 제외

지역문화실태조사 기반 문화·여가 영역의 10개 지표(5년 주기)는 관련 자료 공개 시점이 2024년도로 예정되어 기존 지표값을 유지

지표 산식 및 자료 출처 보완을 위해 기존 산식 중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료 출처는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주요 사항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현행화가 가능한 지표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공개된 ‘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였음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36개 지표 중 미생산 지표 81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영역 255개 지표(75.9%)를 공개

지역문화실태조사(2017; 2020 기준)가 공개됨에 따라 문화·여가 영역의 10개 지표를 현행화함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건수,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문화관광해설사 수,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1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문예회관 공연일 수,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단위: 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33	49	22	41	27	42	22	30	19	51	336
PSR 분류		여건지표	9	16	4	11	7	12	5	4	3	14	85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13	19	8	17	11	16	8	15	10	19	136
		영향지표	2	2	4	7	4	6	3	5	2	11	46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33	48	14	38	26	42	20	30	19	51	321
		시도		1	8	3	1		2				15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22	39	7	32	17	24	9	21	7	38	216
		시도	3	2	9	7	6	2	5	1	4		39
		현재 미생산	8	8	6	2	4	16	8	8	8	13	81

□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주요 개정 내용(지역사회보장지표 정오표 등)

영역

지표코드

지표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돌봄(아동)

a3_2023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지표산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 수)×1000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관내 만 3~5세 영유아 인 수)×1000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분모 연령대 조정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0~2세 아동이 가정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분모의 인구도 동일 연령대(3~5세)로 조정

a17_2023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생산시점

2021

2022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생산시점의 불가피한 조정

본래 2021년도 기준 지표가 제공되어야 하나, 이용 가능 데이터의 한계로 2022년도 기준 지표를 제공. 이에 따른 시계열 jump에 유의하기 바람.

돌봄(성인)

b3_2022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지표 값

시도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광주광역시	광주	12.56	877
대전광역시	대전	0.00	0

시도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광주광역시	광주	6.06	423
대전광역시	대전	6.26	454

오기 정정

전년도 광주, 대전 소계의 오기를 정정함.

b4_202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지표 값

시도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인천광역시	인천	1.28	191
광주광역시	광주	5.57	389
대전광역시	대전	0.00	0

시도	시군구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인천광역시	인천	1.30	193
광주광역시	광주	3.41	238
대전광역시	대전	2.08	151

오기 정정

전년도 인천, 광주, 대전 소계의 오기를 정정함.

보호·안전

c12_2022

범죄율

지표명

범죄율

형법범죄 발생비

대검찰청 공식 표기 반영

범죄율 또는 범죄발생비라 하면 형범범죄와 행정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아우르는 것이 일반적. 이에 대검찰청 및 경찰청 공식 표기법에 따라 지표명을 범죄율에서 형법범죄 발생비로 정정.

건강

d18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지표

미갱신

갱신(2016년 지표부터 소급)

지표 갱신

자료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2016년 지표부터 소급하여 공개

d19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고용

f2_2022

실업률

지표 값

시도 및 시군구 값 전체

정정

오기 정정

전년도 실업률 값 전체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함.

문화·여가

h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건수

지표

미갱신

시도 단위

갱신

시군구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공개에 따라 2017년도 및 2020년도 지표 값 공개

지역문화실태조사는 그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비공개 등 사유로 인해 열람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2023년도부터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짐. 이에 지역문화실태조사 기반 10개 지표를 기존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현행화하였음. 또한 기존 2017년도 지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지표들도 현행화하였음(이에 따라 일부 지표들의 값 및 변수명 등 정정이 이루어짐).

h6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h7

문화관광해설사 수

h1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h11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h13

1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h14

1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h17

문예회관 공연일 수

h18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h19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총 10개 영역 336개 지표						255개		81개
						216개	39개
						(84.7%)	(15.3%)
돌봄(아동)	a1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1년	2022	○
	a2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1년	2022	○
	a3	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1년	2022	○
	a4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1년	2022.12	○
	a5	2	만 6세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1	2022.12	○
	a6	2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1년	2022.12		○
	a7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년	2022.12	○
	a8	3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1년	2022.12	○
	a9	3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년	2022.12	○
	a10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년	2022.12	○
	a11	2	초등돌봄교실 수	1년	-			○
	a12	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1년	2022.12		○
	a13	2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1년	-			○
	a14	2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1년	-			○
	a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1년	-			○
	a16	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년	-			○
	a17	3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1년	2022.12		○
	a18	3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1년	-			○
	a22	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1년	-			○
	a23	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1년	2022	○
	a24	4	보육교사 이직률	1년	-			○
	a24	1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a25	4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a26	1	양육비 부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27	3	양육비 부담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28	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29	3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0	1	양육 정보와 양육 기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1	3	양육 정보와 양육 기술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2	1	아동 발달 문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3	3	아동 발달 문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2	1	장애아동 돌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3	3	장애아동 돌봄 지원 필요도 대비 이용률	4년	2021	○
돌봄(성인)	b1	1	장애인구 비율	1년	2022.12	○
	b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1년	2022.12	○
	b3	2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1년	2022.12	○
	b4	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1년	2022.12	○
	b5	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1년	2022.12	○
	b6	3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5년(미갱신)	2018		○
	b7	2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5년(미갱신)	-			○
	b8	2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1년	2022.12	○
	b9	3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1년	2022.12	○
	b12	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1년	-			○
	b13	2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1년	-			○
	b14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1년	-			○
	b16	1	노인인구 비율	1년	2022.12	○
	b17	1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1년	2022.12	○
	b18	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1년	2022.12	○
	b19	2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1년	2022.12	○
	b20	3	독거노인 보호율	1년	-			○
	b21	3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5년	2021		○
	b22	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1년	2022.12	○
	b23	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1년	2022.12	○
	b26	2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1년	-			○
	b27	2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1년	2022.12	○
	b28	2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1년	2022.12	○
	b29	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1년	-			○
	b30	3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1년	-			○
	b32	1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b33	4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b34	1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b35	4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b36	1	노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37	3	노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38	1	노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39	3	노인 가사 지원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0	1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1	3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2	1	노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3	3	노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4	1	노인 돌봄 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5	3	노인 돌봄 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6	1	장애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7	3	장애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8	1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9	3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0	1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1	3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2	1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3	3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4	1	장애인 돌봄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5	3	장애인 돌봄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보호안전	c1	1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4년	-			○
	c2	2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4년	-			○
	c3	2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1년	2022		○
	c4	2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1년	2022		○
	c5	2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1년	2015			○
	c6	3	학대아동 발견율	1년	2022		○
	c7	3	학대노인 발견율	1년	2022		○
	c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1년	-			○
	c9	2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1년	2022	○
	c10	2	단위면적(10㎢)당 CCTV 설치 수	1년	-			○
	c11	3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1년	2022.12		○
	c12	3	형법범죄 발생비	1년	2022		○
	c13	3	어린이 사고 사망률	매년 (3년 평균값)	2014-2016		○
	c14	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			○
	c15	4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1년	2022.12		○
	c16	4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22		○
	c17	1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c18	4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c19	1	가족 내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c20	3	가족 내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c21	1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c22	3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건강	d1	1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1년	-			○
	d2	1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1년	-			○
	d3	2	전체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1년	2022	○
	d4	2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년	2022		○
	d5	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1년	2022	○
	d6	3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년	2022	○
	d7	3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1년	2022	○
	d8	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년	2022	○
	d9	3	건강생활실천율	1년	2022	○
	d10	3	현재 흡연율	1년	2022	○
	d11	3	고위험 음주율	1년	2022	○
	d12	3	우울감 경험률	1년	2022	○
	d13	4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1년	2022	○
	d14	4	비만율(자가보고)	1년	2022	○
	d15	4	고혈압 진단 경험률	1년	2022	○
	d16	4	당뇨병 진단 경험률	1년	2022	○
	d17	4	자살사망률	1년	2022		○
	d18	2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1년	2022		○
	d19	2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1년	2022		○
	d20	2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1년	2022		○
	d21	2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1년	2022		○
	d22	3	연간 미충족의료율	1년	2022	○
	d23	3	응급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1년	2022.12		○
	d25	1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d26	4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d27	1	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d28	4	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d29	1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0	3	정신건강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1	1	중증정신질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2	3	중증정신질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3	1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4	3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5	1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6	3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7	1	트라우마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8	3	트라우마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9	1	신체적 질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40	3	신체적 질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41	1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42	3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교육	e1	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1년	2022	○
	e2	1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1년	2022	○
	e3	1	특수교육 대상자 수	1년	2023		○
	e4	2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1년	2022	○
	e5	2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1년	2022		○
	e6	3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년	2022	○
	e7	3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1년	2022	○
	e8	4	평생학습 참여율	1년	2022	○
	e10	2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1년	2021		○
	e11	2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1년	-			○
	e12	3	교사 1인당 학생 수	1년	2022	○
	e13	3	과밀학급 비율	1년	-			○
	e14	3	학급당 학생 수	1년	2022	○
	e15	2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1년	2023		○
	e16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1년	2023		○
	e17	3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1년	-			○
	e18	3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1년	2023		○
	e19	4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년	2017			○
	e20	4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년	2022	○
	e22	1	교육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e23	4	교육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e24	1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5	3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e26	1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7	3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e28	1	평생교육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9	3	평생교육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고용	f1	1	고용률	1년	2022	○
	f2	1	실업률	1년	2022	○
	f3	1	장애인 의무고용률	1년	2022	○
	f4	2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1년	-			○
	f5	2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1년	-			○
	f6	2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1년	-			○
	f7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년	-			○
	f8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년	-			○
	f9	3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1년	-			○
	f10	4	장애인 취업률	반기 (2021년까지는 1년)	2023_2/2		○
	f11	4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반기 (2021년까지는 1년)	-			○
	f12	4	경력단절여성 비율	1년	2023		○
	f13	2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1년	-			○
	f14	2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1년	-			○
	f15	3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1년	-			○
	f16	3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년	-			○
	f17	3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1년	-			○
	f18	4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1년	-			○
	f19	2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1년	2023.12	○
	f20	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1년	2023.12	○
	f21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1년	-			○
	f22	3	사회적기업 고용률	1년	-			○
	f23	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1년	-			○
	f24	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1년	2023.12	○
	f25	1	고용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f26	4	고용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f27	1	일자리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28	3	일자리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29	1	취업·창업 정보 제공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0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1	1	(재)취업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2	3	(재)취업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3	1	창업자금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4	3	창업자금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5	1	사업체 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6	3	사업체 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7	1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8	3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9	1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40	3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41	1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42	3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주거	g1	1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1년	2022	○
	g2	1	주택보급률	1년	2022	○
	g3	1	자가점유율	1년	2022		○
	g4	2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1년	2022		○
	g5	2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1년	2022		○
	g6	3	1인당 주거면적	1년	2022	○
	g7	3	상수도 보급률	1년	2022	○
	g8	3	하수도 보급률	1년	2022	○
	g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년	2022		○
	g10	2	주거급여 지원 예산	1년	2017			○
	g11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1년	2017			○
	g12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1년	2017			○
	g13	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4	3	저소득층 비주택거주자 매입·전세임대 지원자구 비율	1년	2016			○
	g15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6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7	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8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년	2022		○
	g19	4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1년	2022	○
	g23	1	주거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g24	4	주거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g25	1	주택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문화여가	h1	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건 수	3년	2020	○
	h2	2	1인당 문화관련 예산	1년	2022	○
	h3	2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1년	-			○
	h4	2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1년	2022	○
	h5	2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1년	2022		○
	h6	2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3년	2020	○
	h7	2	문화관광해설사 수	3년	2020	○
	h8	3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미생산	2017			○
	h9	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미생산	2017			○
	h10	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3년	2020	○
	h11	3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3년	2020	○
	h12	3	문화소외계층 천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미생산	2017			○
	h13	3	1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3년	2020	○
	h14	3	1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3년	2020	○
	h15	3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1년	2022	○
	h16	3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1년	2022	○
	h17	3	문예회관 공연일 수	3년	2020	○
	h18	3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3년	2020	○
	h19	3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3년	2020	○
	h20	3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3년	-			○
	h21	4	문화예술 관람률	3년	-			○
	h22	4	문화예술 참여율	3년	-			○
	h23	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3년	-			○
	h25	4	1인당 방문 횟수	1년	2022	○
	h26	1	문화·여가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h27	4	문화·여가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h28	1	문화·여가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h29	3	문화·여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h30	1	체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h31	3	체육 활동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환경	i1	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2		○
	i2	1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2		○
	i3	1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2		○
	i4	2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1년	2022	○
	i5	2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1년	0			○
	i6	2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1년	0			○
	i7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1년	0			○
	i8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1년	0			○
	i9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검사율	1년	0			○
	i10	3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1년	2022		○
	i11	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년	0			○
	i12	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1년	2022	○
	i13	2	1인당 도시숲 조성 예산	1년	0			○
	i14	3	총 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5	3	1인당 도시림 면적	2년	2021	○
	i16	3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7	3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8	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미갱신	2016	○
	i19	4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미갱신	2017			○
총괄	j1	1	기초연금 수급률	1년	2022.12	○
	j2	1	장애인연금 수급률	1년	2022.12	○
	j3	1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1년	2022	○
	j4	1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1년	2022.12	○
	j5	2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1년	0			○
	j6	2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1년	0			○
	j7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년	0			○
	j8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년	2022.12	○
	j9	3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1년	2022.12	○
	j10	3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년	2022.12	○
	j12	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1년	0			○
	j13	2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1년	0			○
	j14	3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1년	0			○
	j15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1년	0			○
	j16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1년	0			○
	j1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1년	0			○
	j18	2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1년	0			○
	j1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1년	0			○
	j20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1년	0			○
	j21	3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1년	0			○
	j24	4	지역사회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	4년	2021	○
	j25	4	현재 삶의 질 전반적 만족도	4년	2021	○
	j26	4	타 시군구 대비 지역사회 만족도	4년	2021	○
	j27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소득 및 자산	4년	2021	○
	j28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주거	4년	2021	○
	j29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일자리	4년	2021	○
	j30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교육 시설 및 서비스	4년	2021	○
	j31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사회복지서비스	4년	2021	○
	j32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의료시설 및 서비스	4년	2021	○
	j33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생활편의시설	4년	2021	○
	j34	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문화·여가시설	4년	2021	○
	j35	1	생계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36	3	생계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37	1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38	3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39	1	의료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0	3	의료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1	1	교육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2	3	교육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3	1	냉난방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4	3	냉난방기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5	1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6	3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7	1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8	3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9	1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0	3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51	1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2	3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53	1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4	3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