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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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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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적용례) ①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②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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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4. 소요 재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재정규모는 향후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