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인력 운용 등 범정부 역량 결집 -

□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0, 신년사) 있다.

 ◦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건수 : (’15년) 1만 9000건 → (’16년) 3만 건 → (’17년) 3만 4000건

    ** 아동학대 사망자수 : (’15년) 16명 → (’16년) 36명 → (’17년) 38명

 ◦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재학대 발생건수 : (’15년) 1,240건 → (’16년) 1,591건 → (’17년) 2,160건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18.12.26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 전후 비교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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