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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건 좀 형식적이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 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 활동 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행정력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허수 구직자 발생도 방지합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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