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편성 시 지출여부

미편성 된 예산의 지출을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12월 31일 금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의전용과 승인없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적정하게 임의 지출함

• 조치내용

  미편성된 예산의 지출은 사전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전용 등을 통한 절차를 이행한 후 지출 할 것이며 행정처분 누적 시(3회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의 의거 시설장 교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