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과년도 수입을 지출 원인행위 없이 현년도에 지출 및 과년도 수입을 현년도 세입으로 처리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7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6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 ~ 2012년 기간 중 교육문화 강사료, 결연후원금 등 과년도 수입 총 19,601,060원을 지출원인 행위 없이 현년도에 지출하였으며, 현년도 세출예산에도 계상하여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