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 선금지급 부적정

용역 및 공사 계약금액이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선금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3. 4. 25.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4. 준공한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작용역’ 등 2건의 계약에 대하여 선금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선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선금 지급대상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