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칙

유류구입 단가계약(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 지도점검 지적사례

  ➀ 유류구입 단가계약(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단가계약 체결 ➁ 2009년 시설 창호교체공사 시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공고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였음 ➂ 전문공사의 경우 나라장터 지정 처리정보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나 지명입찰로 입찰서를 받아 계약 ➃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 결정

• 조치내용

  유류단가계약(수의계약) 체결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 ~ 전자입찰 및 지방계약법 연찬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전자입찰 시 전자계약제도 시행토록 계약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