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소홀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동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2013년 12월 준공 이후부터 2016년 ○월 현재까지 한 차례도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하며, 하자 발견 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