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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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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시간외수당 서명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장의 시간외수당을 사무원이 대신 서명 기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8,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매년 12월의 시간외 근무를 50시간 이상 인정하여 총 48,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 조치내용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종사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명령서,
    시간외 근무대장 등을 통해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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