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규정 외 시간외수당 지급
시간외수당 지급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월까지 직책보조비(자부담)로 월 300천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형식을 갖추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임원 등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 자체부담 등의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