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시설 직원의 출장 복무관리 소홀

출장 명령 없이 국내외 출장을 수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법인｢복무규정｣ 제3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의 사무국장 K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총 19회 출장을 수행하였음. 아울러, 위 법인 산하 시설인 ♠♠시설과 ♡♡시설에서는 국내출장(4건) 및 해외출장(1건) 시 총 12명이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수행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복무규정｣ 제35조에는 직원이 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