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상한기준 미준수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초과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의 종사자 M씨와 A씨는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상한일자를 초과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함
  -M씨 24,800천원 과다지급
  -A씨 17,500천원 과다지급
  이와 같이 인건비 지급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한 위 2명에게 총 42,300천원의 보조금(인건비)이 과다하게 지급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해
  - 종사자의 경우 60세, 시설장의 경우 65세(단,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인건비)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