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외연수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시설에서는 법인 산하 시설의 직원 상조회 주관으로 시설운영과 관계없이 해외관광지 방문 등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연수 참가자들은 개인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가로 처리한 후 연가 보상비(보조금) 총 6,80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