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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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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경력직원 채용시 전력조회 미실시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구청
    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시설에서는 경력 산정을 위하여 기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조회시에는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
    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외 5명은 전력조회를 하지 않았고
    □□□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은 일부 근무경력은 전
    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력증명서만으로 호봉 산정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사회복지시설 ◎◎이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직원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조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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