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시 ○○○ 푸드-존 운영 규정 미승인

• 관련규정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비서류·서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하며,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ㅇㅇ센터”에서는 ㅁㅁ시와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푸드존｣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16. 11. 22. ｢○○○푸드존｣을 개소한 후 약10개월이 경과하였고,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도 ㅁㅁ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

• 조치내용

  ‘운영규정안’에 대하여는 ㅁㅁ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행 정 상】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