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 절차 및 사후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양여)에 의하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ㅇㅇㅇ은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불용물품을 무상양여하였다.
  
  ㅇㅇㅇ은 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 (8. 불용품의 양여)에 의거하여 물품무상양여 시 ‘물품무상양여 검토서’를 작성하여 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등을 명백히 검토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하지만 ㅇㅇㅇ은 2014. 4. ~ 2017. 12. 현재까지 3건의 무상양여 시 ‘물품무상양여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양여물품 사용의 적정성, 양여 받은 물품의 매각 또는 재양여 여부 등을 파악하여 양여물품의 사후관리(양도 이후 6～12개월 이내 점검)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무상양여 시 ‘물품무상양여 검토서’ 작성 및 검토를 하고, 양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인수물품의 사용 적정성, 양여물품의 재양여 여부 등)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