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가족수당 대상자를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상실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상실 사유 익 월부터 소급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감사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8명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으나, 이를 소관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11,940천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았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11,94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11,9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