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월 보수산정 규정 개선 필요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ㅇ 예산집행지침 (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인건비는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ㅇㅇㅇ보수규정 제24조 제1항(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ㅇ의 보수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ㅇㅇㅇㅇ은 예산집행지침 준용규정과 다르게 기관 자체 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의거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그 달에 2일 이상 근무한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토록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퇴직자의 퇴직 월에 대한 보수지급 내용을 확인 해본 결과, 총 54명의 퇴직자 중 18명의 퇴직자는 5년 이상 근속자중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님에도 퇴직 월 일할계산이 아닌 보수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보수규정 제14조 제5항 퇴직자의 보수산정 조항을 ㅇㅇㅇㅇㅇㅇ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따라 개정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