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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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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학회 후원금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2017년 ㅇㅇㅇㅇㅇㅇㅇ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지침에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노력‘(4p)하고,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13p)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연구소는 사회보장,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저명한 학회 및 기관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단체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연구소는 연회비 이외에 학회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학회 후원금을 통해 학술대회에서 연구소 연구원들의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논문의 질과 연구 성과에 따라 학회에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 발표기회를 획득하는 방식이므로 연구소의 성과로 보기 어렵고 당초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학회나 ★★★★★학회, ★★★★★학회 등에 후원하여 후원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당초 예산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회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후원금의 지원방식이 해당 학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 및 인쇄 영리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후원함으로써 학회후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향후 후원금 지급 시 지급의 적정성 심사, 사전 예산편성, 직접후원 등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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