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절차 비공개(시설운영 부적정)

•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재무, 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나 친인척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는 2012. 4. 1. 법인대표 이사이면서 시설장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를 신설된 ▴▴장으로 선발하면서 지도·감독기관인 ▩▩구(군)와 협의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채용하였으며 시설의 재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7. 1. ▴▴직을 없애고 [붙임1]과 같이 이전 ▴▴장의 담당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장보다 상위 직위인 ◉◉직을 다시 신설하여 시설장의 배우자인 B씨가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비 낭비 초래는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 조치내용

  향후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재무, 회계 업무는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가 담당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