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업무 담당

• 관련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은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는 2012. 4. 1.에 채용된 B씨가 재정보증 없이는 담당할 수 없는 계약 및 그와 관련된 지출업무를 채용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