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내지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0분의10)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센터에서는 보조사업비 집행 시 전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시설회계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센터에서는 ***등 6건 구입을 위해 사업자에게 3,742천원을 지출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이체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보조금 3,74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조치내용

  행정상 :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