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의무 위반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ㅇㅇ시 ㅇㅇㅇㅇ과에서는 ‘△△△△△△’의 설립(2016년) 이후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ㅇㅇ시 및 시설장은 관련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 비지정후원금 계정 오류사항 정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