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부적절 편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로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례임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 회계와 시설회걔의 예산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 에서는 직원 경조사비, 격려 만찬 회식 등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성격의 세출과 직원 근무복 구입, 중석식비등 기타운영비(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가스)를 연료비가 아닌 생계비로 부적정하게 세출목을 편성하느 지출하는 등 예산(세출목)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 조치내용

  (주의)△△△요양원에서 예산 평성 시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세입세출항복에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