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자 인권보호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 관련규정

  장애인거주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의 인권 지킴이단장 명의 미사용 등 독립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사항 누락 및 지원계획 미수립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