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상근 의무 위반

시설장의 상근 의무 위반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음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시설장은 상근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설 시설장에 임명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의원 “○○내과”를 운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상근의무를 위반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