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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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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 직원의 타시설장 겸직 등 운영 부적절

시설 직원의 타시설장 겸직 등 운영 부적절

  • 관련규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거주(생활)시설에서 거주자가 30명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총무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구 「장애인복지법(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21호)」 제58조제2항 및 제59조 제5항에 따른 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 4. 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별표 5]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하 시설인 ▣▣시설의 사무 국장(총무)을 산하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의 시설장으로 겸직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함
    -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재지가 다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서의 시설장 겸직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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