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휴면계좌(통장) 잔액 미반납

퇴직적립금 휴면계좌(통장) 잔액 미반납

• 관련규정

  •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03년부터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통장을 사용하다가 2008년 2월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휴면계좌(농협)의 통장잔액(보조금) 434천 원이 남아있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