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 및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
설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는 신체의 자유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인권보장 수준 전반을 파악
하는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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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 범위는 주로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거주
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만성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권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중증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