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2650
작성일 2021.04.18
제목 | [정보]「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 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
---|---|
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