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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0 작성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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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 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카테고리 정보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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