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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의‘교권 인식-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평가’설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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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교권 인식-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평가’설문 결과
-교사 64.2%가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대응 잘못했다고 평가- -교사 81.9%가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교사 의견 반영에 부적절 평가- -교사 78.7%가 ‘교육부의 예측 가능한 일정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 -교사 73.7%가 교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교사 55.6%가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당했다고 답해- -학부모(75.8%), 학생(66.6%), 학교관리자(40.5%) 순으로 교권침해- -교사 58.1%가 원격 수업 교권침해 걱정, 쌍방향 소통·얼굴 노출 최소화- -‘스승의 날’ 대신 ‘교사의 날’ 제정 운동 진행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전국의 유·초·중·고·특수교사 2,585명을 대상으로 ‘교권인식과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에 대해 온라인 툴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번 설문은 ▲교사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교권침해의 주체(동료교사, 학교장, 학생, 학부모, 행정직원, 교육기관)와 종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의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3. 설문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이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 안에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과반수를 넘는 55.6%에 달했다. 또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75.8%), 학생(66.6%), 학교 관리자(40.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종류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과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대표적으로 응답되었다. 교사의 85.3%는 교사의 노조 가입이 교권침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교원노조가 교권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교사의 노조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교육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평가에서 교사의 64.2%는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사의 81.9%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의 78.7%는 ‘교육부의 예측 가능한 일정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58.1%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걱정하고 있어 얼굴 노출과 쌍방향 소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사의 6.8%가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대표적으로 ‘학부모 및 관리자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 나타났다. 5. 전체적인 분석에서 ‘교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절대 그렇지 않다’ 여교사 26.7%, 남교사 20.2%, ‘그렇지 않다’ 여교사 48.8% 남교사 40.4%)한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교권침해 경험도 여교사가 높게(여교사 56.4%, 남교사 50.0%) 나타났다. 또 원격 수업에 대한 걱정도 여교사가 높게(여교사 59.8%, 남교사 45.8%) 나타났다. 그 밖에 교권침해의 종류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도 186건으로 나타났다. 6.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대응에 최대한 비판을 자제하며 적극 협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 경시, 현실성 없는 정책과 관행적 업무 지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평가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짜리 정책’과 ‘일주일 후에 뵙겠다는 교육부’라는 교사들의 냉소적인 평가에 교육부는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주일짜리 정책 대신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7.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의 의미를 정확히 확립하고,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권침해에 취약한 여교사 및 중학교 교사, 만족도가 떨어지는 특수학교 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승의 날’을 민간기념의 날로 전환하고 ‘교사(교육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 5. 12. 교사노동조합연맹 [첨부 1] 설문 교차분석결과 [교권존중] 1. ‘현재 교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29.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전혀 그렇지 않다 6.9%, 그렇지 않다 22.1%)했다. 만족한다고 대답한 교사는 33.9%(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8.3%)였다. 여교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여교사 30.0%, 남교사 21.7%), 유치원 교사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3.3%) 2. ‘현재 교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3.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전혀 그렇지 않다 25.9%, 그렇지 않다 47.8%)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는 5.0%(매우 그렇다 0.9%, 그렇다 4.1%)였다. 여교사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여교사 75.5%, 남교사 60.6%), 3.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7.6%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을, 74.5%는 ‘교사를 경시하는 교육정책과 정부 당국’을, 63.1%는 ‘교사 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33.2%는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교권침해 경험] 4. ‘최근 3년 안에 교권침해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55.6%인 1,43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교권침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여교사 56.4%, 남교사 50.0%), 학교급은 중학교, 경력은 5~10년의 교사에게서 교권침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5.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추가 질문을 진행했다. 5-1. ‘동료 교사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20.3%인 292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6.5%인 1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2.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66.6%인 957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28.3%인 731명,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22.1%인 57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5-3.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5.8%인 1,090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초등학교(84.6%)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29.6%인 764명,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19.6%인 506명, ‘강압적인 위협이나 언어폭력’이 17.6%인 456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5-4.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0.5%인 583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교관리자의 교권침해는 유치원(69.9%)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12.0%인 311명,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10.9%인 282명, ‘강압적인 위협이나 언어폭력’이 8.6%인 22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5-5. ‘공무직을 포함한 학교 행정직원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6.0%인 51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유치원(49.5%)과 특수학교(59.2%)에서이 교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13.5%인 349명,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7.1%인 18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5-6.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부 등) 관계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0.7%인 442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권침해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이 12.1%인 314명,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5.3%인 136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권침해 예방] 6.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63.4%인 1,638명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29.4%인 760명은 ‘교사의 역할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 ‘교사의 노조 가입이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교권침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85.3%인 2,205명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46.3%, 그렇다 39.0%)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8. ‘나에게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82.2%인 2,124명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43.6%, 그렇다 38.6%)고 대답했다. 9. ‘교권침해에 대처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58.3%인 1,508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번거롭고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를, 20.1%인 519명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결국 교사들은 교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10. ‘코로-19 관련 교육부는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64.2%인 1,662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매우 그렇지 않다 26.8%, 그렇지 않다 37.4%)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는 12.9%에 불과했다. 특히 여교사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여교사 65.9%, 남교사 52.6%), 유치원 교사의 부정적 평가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72.7%). 유치원 교사의 부정적 평가는 유치원 개학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로 분석된다. 11.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대응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81.9%인 2,118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매우 그렇지 않다 39.5%, 그렇지 않다 42.4%)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는 5.0%에 불과했다. 12.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준비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이 제시되었다’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78.7%인 2,034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매우 그렇지 않다 36.5%, 그렇지 않다 42.2%)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는 6.9%에 불과했다. [원격수업 교권침해] 13. ‘온라인 학급관리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58.1%인 1,503명이 걱정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교사 59.8% 남교사 45.8%) 13-1. ‘온라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다.’가 41.5%인 1,088명이, ‘학생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가 30.1%인 789명이, ‘쌍방향 소통을 최소화한다.’가 22.5%인 590명으로 나타났다. 14. ‘온라인 학급 관리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사의 6.8%가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교사의 교권침해가 남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여교사 7.5% 남교사 2.0%). 온라인 교권침해의 사례로는 ‘학부모 및 관리자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높게 나타났다. 출 처: 교사노동조합연맹 링 크: 하단 링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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