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촉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두단체는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정지원은 시점을 놓치면 그 의미나 실효성이 반감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세계유행(pandemic) 선언과 정부의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각급 학교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3월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 7천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 7천원씩 지급,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 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사회복지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상한 재정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충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바이다. 재정지원은 시점을 놓치면 그 의미나 실효성이 반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0. 3. 20.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출처] 복지데일리 http://www.welfar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