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보기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주거급여법 개정 (2018.10.1.시행) 

출처: 법제처

링크: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