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 선정 방법 부적정

공개경쟁 계약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〇〇〇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임에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〇〇〇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금액이 4,700만원 임에도 〇〇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〇〇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Ⅱ.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에 의하면 ‘전문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