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땐 전액을 법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취득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부담분 142,785천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 (241,110천원)하였으나, 재산 처분액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98,315천원을 법인재산으로 재편입하지도 않고, 정관변경 절차도 미 이행

• 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