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법인 기본재산 미편입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요양원 기능보강(증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소유 토지(⌺⌺읍 ◉◉리 000-0번지 대 252㎡, 000번지 답 272㎡)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2억 5천만 원) 해지 없이 2012.12.11. 증여 받았으며 또한, 2012년 899백만 원의 사업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 없이 기능보강(증축)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774백만 원으로 준공하였음에도(2013. 2월) 2013. 8.26. 현재까지 기본재산변경 등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출연되는 재산은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