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미실시

고용보험료 미정산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한 사례

• 관련규정

  고용보험범 제6조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여 확정 보험료에 대해 개인별 정산이 되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정산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건강보험공단은 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으로, 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여 확정보험료에 대해 개인별 정산하여야 함.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함.